▲ 미양면 계륵리 일원의 (주)케이원산업의 해체되지 않은 고압 LP가스 탱크로리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일원에 ㈜케이원산업이 불법으로 건축한 79톤 규모의 가스충전소를 30톤 미만의 개발행위 축소 변경 신청 후에도 기존 설치된 저장탱크를 철거하지 않은 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난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일원의 가스충전소시설을 지난 7월19일 축소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는 30톤 미만으로 변경허가를 한 (주)케이원산업이 안성시가 허가해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市는 ㈜케이원산업에게 개발행위 변경허가 기준에 맞게 보완요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와 일치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판매허가시설에 대해서 반려한 상태로 오는 10일까지 보완서류가 미비 될 경우 재차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79톤 규모의 저장시설에 대해 해체작업이 진행되지 않자 주민들은 “가스시설과 관련한 허가사항이 반려됐다고 들었으나 현재 공사장 주변은 펜스가 둘러 쳐져있으며,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안성시의 행정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한편 본지는 안성시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는 “지난7월 도시정책과에서 액화가스 아르곤 19.9톤과 압축가스 수소 2660㎥로 계획을 수정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해 주었지만 가스관련 인허가 변경은 처리가 안됐어요. 축소된 개발행위 허가대로 변경을 요청한 상태나 아직 관련 서류 불충분으로 판매 관련 인허가는 반려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적으로 가스판매 충전제조 개시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 준공허가와 건축 준공을 받아야 되고 그 후 가스 안전공사에서 안전에 관련된 완성검사 기술검토서를 받아 요건이 갖춰줘야 개시신고를 해주거든요. 지금 일단 그쪽 상황에 진전이 보이지 않으니 개발행위 준공허가가 불허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에게 탱크로리 해체부분에 대해 묻자 “준공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네 개의 탱크 중 세 개를 뜯어내야 개발행위 준공허가가 나간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라며, “주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 입장에선 케이원 산업도 사업신청을 한 민원인 입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법으로도 우리가 뜯어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고 사유재산이어서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된다면 시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업체가 손해배상요구를 해 온다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다각도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 입장에서도 속 시원히 빨리 못하는 겁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허가기간을 넘기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모든 인·허가와 건축행위, 가스관련 허가 등은 허가를 받고 착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사업개시를 안하고 방치하면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고 밝히며, “사업자는 시가 보완 요청한 것에 대해 얼마만큼 부합하는 내용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업개시를 득할 수도 있으나 미비하다면 시작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한편 부적격한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은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일원 가스충전소 설치사업의 추진 여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허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가스저장소 사용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최초 시작일이 끝나는 내년 1월 전후에는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