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은 지난 12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에 안성시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마치면서 집행부 사업추진 체계의 허술함에 놀랐다”며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의식과 행태에 경악했고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심한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성숙 의원은 “이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현장확인 일정을 빼고 나면 사실상 3일간의 일정이었다”며 “이렇게 짧은 일정 속에서 집행부의 많은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더구나,길지 않은 시간동안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건 행정전문가가 아닌 저를 비롯한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더욱 그럴것 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모든 사업예산 추진체계는 사업 입안 초기부터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중기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렇게 제반절차를 마친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며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짓게 되고 이렇게 확정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예산을 집행하는 등 계획성 있게 안성시 재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금번 집행부의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와 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에 너무 놀라고 말았다. 우선, 의회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사업량을 변경한 후, 그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추진하기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량이 40%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되는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량 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물론 증가 될 수 있지만 증가해야 하는 사유가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했다면 발생될 문제가 아니었다” 면서 “그런 사정에 대해 의회에 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올해 2회 추경예산 심의 당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보고서로 제출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업위치와 사업대상지, 사업비 부담비율에서 자부담 부분은 민간사업자라고 설명하다가 갑자기 보고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자료와 해당부서의 설명 그리고, 추후 답변까지 앞뒤도 맞지 않으며 정확성도 없는 실적보고를 한 무성의한 태도 였다”며 “그 외에, 사업대상지를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내역은 애교로 넘어갈 정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성숙 의원은 “집행부의 계급제 체계에서 상급자에게 올곧은 소리를 하고, 반대되는 의견,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하급자란 실상 흔히 찾아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의회는 입에 쓴 말을 하는 기관이며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겠습니까. 안성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기꺼이 귀 담아 주길 바라며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고 해당 사업이 시민을 위한 선택이고 결정이었는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사업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사업의 성공은 그것을 이끌어간 수장에 대한 무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고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가슴으로 느끼고 기억될 것이다”고 강력하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