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일자리에 관한 설문조사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은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약 일주일 간 모바일 정책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학용 국회의원이 자체 보유한 안성시민 연락처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846명의 안성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저출산, 증세, 법인세 인상, 대북 쌀지원, 개헌 등의 국가 정책 현안과 교육,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일자리와 교육 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12개 항목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안성 시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48%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복지 지출을 위한 증세와 대북 쌀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안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목고 및 권역별 명문 학교 육성’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개헌과 관련하여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3%인 622명에 달했으며,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중임제(48%, 404명), 의원내각제(17%, 151명), 대통령 단임제(12%, 97명), 이원집정부제(10%, 84명)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인 512명이 국가 재정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반면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복지재원마련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57%인 484명으로 가장 높았다.

현재 가장 필요한 복지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 지원’이 가장 높은 순위(55%, 464명)를 차지했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육아부담이 큰 30대에서는 양육비지원이 44%로 일자리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응답자의 76%인 643명이 꼽았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지원정책-아동수당 10만원, 둘째 아이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셋째 아이는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넷째 아이는 취업 우선권 부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인 425명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20 ‧ 30대의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54%와 58%를 차지하는 등 연령별 편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 밖에‘쌀값 안정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탓인지 응답자의 59%인 505명이‘대북지원이 핵개발로 이어졌으므로 절대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지역현안과 관련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안전시설 확충’(17%)와 ‘체육관·기숙사 확충’(12%) 보다 ‘특목고 및 권역별 명문학교 육성’이 응답자의 60%를 차지하는 등 명문고 육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생산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라인에 어르신 고용을 지원하자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6%인 641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주변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인 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지역현안해결과 발전방안’을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63%로, ‘국가현안에 대한 대응과 입법’ 33% 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대단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설문조사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가 10명으로 1%, 30대‧40대가 296명으로 35%, 50대가 298명으로 35%, 60대 이상이 242명, 29%로 50대 이상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저출산 대책과 복지 관련 질문을 제외하고 답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학용 의원은“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와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자유 발언으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신 시민들이 많아 놀라왔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