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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기권에 따른 안성 야당 입장발표 - 더민주 안성, '특검법에 기권한 김학용의원은 안성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 - 국민의당 안성,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기권은 지역민과 전 국민에 대…
  • 기사등록 2016-11-21 12:26:21
  • 수정 2016-11-21 1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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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에서 열린 346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이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이하 안성 더민주)와 국민의당 안성시위원회(이하 국민의당 안성)가 ‘새누리당 김학용의원은 이번 특검법의 기권에 대해 분노한 안성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죄하라.’,‘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른 지역 국회의원의 기권은 지역민과 전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각각 발표하며 특검법 기권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지난 18일 안성 더민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를 환영하며, 특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및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심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성 더민주는 “이번 특검법에 반대 10명, 기권 14명,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요구안 서명 불참자 4명이 있었다.”며,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며, 안성의 김학용의원은 기권을 했다.”고 전하며, “특검법에 반대.기권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  박근혜.최순실과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안성 더민주는 안성의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학용의원에게 “새누리당 김학용의원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으로서 안성의 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새누리당 김학용의원은 이번 특검법의 기권에 대해 분노한 안성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죄하라.”며 응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국민의당 안성시 이상민 위원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 결과로 보도된 사실을 들어 기권과 반대한 국회의원은 민심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민심은 ‘국정농단 부역자‘, ’최순실 비호세력‘ 으로 분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권한 국회의원은 야당 추천 특검 취지에 안 맞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주장한다. 특검법 취지에는 찬성의견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밝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까지 올린 후 표결에서 기권하였기에 비난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법률 내용을 전혀 모른 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동발의자의 뜻은 그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취지로써 찬성을 전제로 할 것이다. 따라서 기권은 민심을 거부한 처사로써 지극히 개인적 판단이거나 당내 불화 등으로 변화를 보인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수사할 특검법에 기권한 처사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통과된 특검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관된 의혹들 14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공백을 포함하여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에서 밝히기 어려운 의혹 역시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선실세의혹’ 중심에 선 최순실(60세)씨와 안종범(57세)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세) 전 부속비서관 등으로부터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해 앞으로의 검찰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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