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동연)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시국에 분노하며 6,000여명의 재학생의 뜻을 모아 지난 23일 본교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시국선언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 국정농단 관련자 및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요구 △ 수사에 대한 진상공개 및 엄중 처벌 △ 대통령의 사퇴 등 세 가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국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 비선실세의 헌법파괴·국정농단을 규탄하는 한경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시국선언 -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박근혜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의 나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 규범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규범인 헌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시비지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국정을 개입해 국민을 농단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 하였다.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이념이 사라진 나라가 되었다. 이는 헌정 이래 가장 심각한 헌법파괴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다. 그러나 최근에 알려진 분명한 사실을 토대로 볼 때,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무속인 최순실이 국정개입을 해왔고, 이는 임기가 시작한 후에 정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 사유화 된 나라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심각한 사항이다. 역설적인 현실에 우리 모두는 분노, 모욕감, 허탈감 그리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다.

이러한 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25일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막힌 사실은 대국민 사과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대통령이, 녹화방송으로 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2016년 11월 4일, 2차 대국민 사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죄 값을 받겠다,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조사 뿐 아니라 특검조사도 받겠다, 검찰 수사해 범죄 사실이 나오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도 지시를 했다. 하지만 최근, 돌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찌 이리 무책임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성인으로서 허수아비에 불과한 대통령과 음지에 있는 비선실세에 크게 규탄한다. 응당히 공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나라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이에 한경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및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우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와 관련자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한다.

하나. 수사에 대한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회복을 위해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시국선언에 동의하는 한경대학교 학우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