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이어진 소송 장기화에 반발…법원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양보안도 제시

“시민 혈세 아닌 SK하이닉스가 건넨 보상금 지급해야”…2021년 체결 협약 무효화도 요구

▲ 고삼새마을어업계 관계자들이 13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폐업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법원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안성시에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고삼새마을어업계가 안성시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폐업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감정평가를 마친 데 이어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보안까지 제시했지만, 안성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삼새마을어업계는 10월 13일 오전 9시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SK하이닉스로부터 받은 어업계 폐업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공도읍을 거쳐 안성 시내로 돌아오는 차량 시위를 벌이며 안성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어업계는 성명서에서 이번 소송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거나 안성시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로부터 받은 폐업보상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안성시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진행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으면서도 정작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는 피해를 부정하고 법원의 중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업계는 법원 감정평가까지 마친 뒤 판사의 중재 아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수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안성시가 강제수용 방식만 고집하며 협의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시가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무효화를 요구했다. 어업계는 당시 안성시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해 협약 체결을 만류했으며, 이후 협약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 과정에서도 무효화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어업계는 성명서에서 “저희는 안성시민의 혈세를 달라는 게 아니다. SK하이닉스로부터 건네받은 어업계의 폐업보상금을 착복하지 말고 하루빨리 전달해 달라는 것”이라며 “도대체 왜 안성시는 고삼새마을어업계를 적으로 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는 고삼지에서 쫓겨나야만 할 억울하고 서글픈 피해자일 뿐”이라며 “안성시는 책임 있는 자세와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대화와 협의를 통해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어업계는 “저희도 보호받아야 할 안성시민”이라며 장기화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안성시가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