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반도체 방류수 문제, 안성 피해 방지 촉구…추미애 지사로부터 새로운 상생협약 필요성 확인

JTX 등 반도체 산업 교통망 확충 촉구…국토부 장관 추진 의지 재확인

용산 반환부지 공공주택 공급 대안 제시…국토부 장관도 공급 가능성 공감

코레일 SPC 특혜 의혹 제기해 자체감사 약속…LH 업체 제재 감경 등 공공기관 운영실태 집중 점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이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안성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전국적인 정책 의제 발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의 피해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JTX 등 반도체 산업 교통망 확충을 촉구했다. 아울러 용산 반환부지 공공주택 공급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 SK반도체 방류수 문제, 새로운 상생협약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지사 답변 이끌어내

가장 주목할 지역 성과는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처리수의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문제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21년 상생협약 체결 당시보다 계획 방류량이 크게 늘어났고,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등 새로운 갈등 요인까지 발생했다며 기존 협약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안성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처리수의 안전성 검증과 새로운 상생협약 체결, 안성과 광주 등 피해 우려 지역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협약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 공감하며 새로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과 광주를 포함하는 상생협의체 운영과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수질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약 재검토와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JTX 등 반도체 산업 교통망 확충…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 촉구

안성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철도·도로망 확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JTX(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안성과 수도권·충청권의 반도체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도로망을 국가산업 인프라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사람과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JTX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 용산 반환부지 공공주택 공급 대안 제시…전국적인 정책 의제로 부각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용산 반환부지 주택공급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용산 반환부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도시화된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공원 조성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서울 도심에 실효성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실은 후보지별 여건을 바탕으로 약 2만 5천 호 규모의 공급 가능성을 자체 추계했다. 아울러 우선 검토가 가능한 부지에서는 정부의 신속착공 방식을 적용해 2~3년 안팎에 1만 호 이상 착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으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용산 반환부지 주택공급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서울시가 주택공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반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용산 반환부지 활용 방안을 국민적 공론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레일 SPC 특혜 의혹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집중 점검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는 데도 주력했다.

윤 의원은 코레일의 '커피·빵 미리주문' 제휴사업에서 특정 SPC 계열사가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한 경위를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사업자 공개모집 이전 접촉, 단독 응모,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과 계약 자동연장 조항 등의 문제를 제기해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사업자 선정과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LH의 석연치 않은 업체 제재 감경 문제를 지적해 재조사 약속을 이끌어냈고, 한강 덮개공원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허가 적정성 재점검 답변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스타필드 청라 건설현장의 하도급 갑질과 불법 의혹, HUG의 든든전세 공급 지연과 전세보증 장기 미회수채권,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제도의 허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폭넓게 점검했다.

■ “국감은 끝났지만,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

윤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을 바꿀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라며 “이번 국감에서 안성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답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주택공급처럼 기존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정책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제기한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SK반도체 방류수 문제와 안성철도시대 개막을 위한 JTX 추진 등 지역 현안을 끝까지 챙기고,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