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연합당 안성시위원회 위원장 김지은역사의 심판은 국회가 아닌 촛불 광장에서 이미 내려졌었고,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대신 행하였던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니었기에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한 결과였다.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지 않았고, 그 힘은 헌정사상 두 번째의 탄핵 정국을 만들어 냈다.
가만히 있지 않았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광장 민주주의로 보여주었고, 결국 부정한 권력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표결을 이루어 낸 것이다. 81%의 압도적인 탄핵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정치적으로 모면하려 담화나 발표하는 대통령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주판알을 튕기며 정신 못 차리는 여야당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촛불로 목소를 크고 분병하게 나타냈었다. 100만의 촛불이 200만의 횃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의 시계를 바로 잡으려는 국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투쟁이 이었기에 가능했다.
부정한 권력을 심판하는 이 날이 오게 된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의 힘 때문이었다. 하지만 썩으면 결국 곪아서 터지듯, 비선실세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문제로 불거진 사안들은 80여일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으로 맺어졌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저항의 싹만 보여도 짓밟았고 반대파의 기미만 보여도 찍어냈다. 내란음모사건을 일으키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채동욱을 찍어내고, 한상균을 잡아 가뒀다.
한편에서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들여 언론을 길들였으며, 재벌 한통속이 된 권력은 비선실세 패거리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왕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탄해 보였다.
그 탄탄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은 것이 촛불항쟁이다. 독재 권력이 정치판은 휘어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2016년 겨울, 우리는 또 한 번의 위대한 항쟁을 체험하였다. 광신사거리에서 광화문에 함께 들었던 촛불이 힘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나라는 쑥대밭이 됐다. 탄핵안 국회 통화는 4년간 누적돼 온 실정과 정책 실패, 불통, 독선적인 국정운행에 불만을 가져온 사람들이 온라인 등 모바일 민주주의를 통해 연인원 600여만명의 촛불 집회를 개최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명예혁명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 해 본다.
오늘부터가 시작이다. 민주, 민생이 초토화된 박근혜 정권 4년을 되돌리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월호는 아직 바다 속에 있고, 국가의 방치와 국가 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은 위로 받지 못했다.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으로 피해자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았고, 촛불이 타오르던 그 순간에도 박근혜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당장은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에 급제동을 걸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눈감으며 권력의 단맛을 향유했던 부역자들은 아직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옳은 말을 하던 사람들은 갇히고 쫓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야 하고,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을 남김없이 잡아들여야 한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도록 사리사욕만 챙긴 정권과 집권당의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정적으로 몰려 탄압당한 억울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민심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정책 모두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탄핵 가결은 그 대장정의 막이 오르는 날인 것이다.
청와대에서 국회로 향했던 촛불은 다시 헌법재판소로 옮겨갈 것이다.
지난 80일간의 촛불 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정치인들은 무서워해야 할 상대가 권력자나 재벌이 아닌 국민임을 알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계산이 끝나지 않아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겠지만 광장 촛불 시민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움직일 때를 지켜보며 만들어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민중연합당 안성시위원회 위원장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