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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판 박근혜­이재용 게이트' - 안성 주민에게 고통준 서안성 송전선로 건설 과정 수사하라.
  • 기사등록 2017-01-23 1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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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이하 국민의당 안성)가 삼성 반도체 공장 연관 서안성 송전선로 공사는 '안성판 박근혜·이재용 게이트'로 명명하고 건설 과정을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성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은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치하 속에 박근혜 정부가 특권과 특혜를 제공했음이 일부 드러났다.”며, “이는 대통령이란 지위로 기업에는 특혜를 퍼주고, 지역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숙지하고 주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고의가 의심된다.”며,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과 시장이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바르지 못한 정치를 벌인 김학용 국회의원과 황은성 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안성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주장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밝히고 피해 지역 안성 주민에게 사과하라.>


국회의 탄핵까지 이른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협력사 삼성을 곳간으로 삼아 댓가를 챙기기에 바빴다. 대가의 보답으로 박 대통령은 삼성측 요구인 반도체공장의 송전선로 건설도 밀어 부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접 지역이 상대적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이를 눈감고 "특별 지시"한 박 대통령은 과거 유신독재 정권과 판박이 정권이다.


"서안성 송전전로 건설 추진과정의 박 대통령의 지시만을 따른 청와대 담당자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한국전력, 안성시 관계자 등을 명백히 밝혀라."


안성 용인 주민들은 "모범적인 동반성장 사례"를 반대하는 씻을 수 없는 오인을 받았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당시 안성시 부시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이실직고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7일 박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 기공식을 방문하여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곧이어 5월 12일 위 기관들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이며 인접 지역은 피해가 되는 결과적으로 삼성의 특혜를 위한 일종의 공모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5월14일 자치안성신문과 한전 관계자의 전화 인터뷰 도중, "VIP도 관심"을 보이고, "최고 문제가 전기 공급"이어서, "경기도 관계자들을 부른 것"이라고 그 회의 목적을 밝힌 사실이 공개되었다.


<김학용 국회의원과 황은성 시장은 사과하라.>


당시 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숙지하고 주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고의가 의심된다. 부시장이 대책회의 참석 후 그 내용을 100% 숨겼다면 모를까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숨겼다면 직무유기이고 항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 7월9일 1000여명의 주민을 대동하고 나주 한전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염치없는 정치행위를 연출하였다. 이는 박 대통령의 특혜에 협력하는 공범같은 짓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과 시장이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바르지 못한 정치를 벌인 꼴이다.


19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온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천만 촛불의 국민명령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 국민들은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을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정경유착의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면수사를 할 것도 주문한다.


최고 권력자와 최고 부자가 뇌물을 주고받으며, 헌정을 유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이 시대 정의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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