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최현주)는 23일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분석해 바람직한 행정과 잘못된 행정사례를 각각 3선(選)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2016년 전 기간 안성의 지역 신문에 현안으로 기사화 된 내용을 그 중요도와 다루어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각각 20여개씩의 기사 내용을 수집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토론 등을 통한 선별작업과 투표를 통해 시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행정 사례 5개를 선정했다.

시민연대는 바람직한 행정사례로 올해 친환경 급식에 10억원 투입, 하수도 BTO 사업계약 해지, ‘취약계층 안부확인’ 착한배달 사업 등을 선정했다.

반면 안성시예산 쏟아 붓는 대형토목사업 릴레이, 이상한 가로수 행정, 매년 진행되는 시민과의 대화 개선 필요 등을 잘못된 행정사례로 꼽았다.

올해 친환경 급식에 10억원 투입의 경우 시가 2016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성마춤쌀과 정부양곡 단가와의 차액을 지원하여 고등학교에 하루 2끼까지 보조 한다는 내용을 잘된 행정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하수도 BTO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푸른안성지키미(주)’와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지자체가 BTO 당사자와 분쟁 없이 상호 합의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 계약 해지에 따라 450여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지만, 향후 20년간 약 1,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 할 것으로 예상돼 안성시의 이번 계약 합의 해지는 BTO사업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민자 사업 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어 박수를 받았다.

특히 우유배달원과 우체국 집배원들은 정기적으로 안부확인이 필요한 거동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유제품과 우편엽서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한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착한 배달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안성시예산 쏟아 붓는 대형토목사업 릴레이의 경우’ 안성시가 현재 최소 65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완공되려면 약 3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보개면 양복리에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약 118억 원이 소요되는 스포츠파크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도시 기반 시설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대형 토목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적인 투자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며 잘못된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