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 우선지급금 환불내역 안내서를 불로 태우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성농민회는 3일 오전 11시30분 농협 안성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뒤 "전국 25만 쌀 농가를 대상으로 197억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이고 반납하지 않는 농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가톨릭농민회안성시협의회 최현주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각 중단하고, 폭락한 쌀값보장 대책 수립해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지역농협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업무를 거부하자 농협경제지주 명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환수에 나선 것이다. 전국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197억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이고, 반납하지 않는 농민과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포함되었다.

정부가 지급한 벼값(40kg)은 45,000원이다. 이는 30년 전 가격으로 이 돈을 받은 농민들은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이 가격도 많이 줬으니 다시 가마당 860원(1등 기준)씩 뱉어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재정신이 있는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박근혜는 대선공약이었던 쌀값 21만원 보장을 외쳤던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때려죽이고도 아무런 사죄도, 반성도 없이 여전히 우리 농민들을 말려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쌀값이 왜 떨어졌는가?

정부는 시중 쌀값이 떨어져 수확기에 지급한 벼값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쌀값 하락의 원인을 ‘15년산 재고와 미질 저화’ 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입쌀 처리와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 왔고, 결국 쌀값이 12만원대로 폭락한 것이다. 정부는 이지경에 이르러서도 농민들이 죽던 말던 밥쌀마저 계속 수입하면서 미국의 똥개 노릇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쌀값 대폭락은 박근혜 정권의 농정실패와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왜 박근혜는 정권의 농정실패의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가? 

얼마나 더 농민을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농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우리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박근혜 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박근혜 정부가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우리 안성 농민들은 농협에게도 요구한다.

쌀값 폭락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농협도 부당한 박근혜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농민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며, 박근혜 정부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안성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전면 거부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농업파탄 농민말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즉각 중단하라!

▶ 국정농단 살농수괴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 국정농단 농업파탄 박근혜 일당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