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눈과 귀를 모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오로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선고였음을 전 국민이 목격하였다. 대통령도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의미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헌법 정신이 살아있음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보여주었다. 헌법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대통령도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헌법을 위반하였기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임을 국민 앞에 확인시켜준 계기인 것이다.

대통령 파면은 국민과 국가 대통합의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탄핵 기간 동안 벌어진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와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탄핵 인용은 승리하고 축하받을 사안이 아니다. 또한 탄핵 기각이 패배이고 슬픈 일도 아닌 것이다. 법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고, 국민들도 그 법의 결정을 엄숙하게 수용해야 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탄핵 결정을 두고 목숨을 잃는 시민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못 다한 임무로써 통합의 씨앗을 뿌려주기를 바란다.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윈회

위원장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