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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좀 만납시다 39] 김희겸 부지사, 이화~삼계 도로건설 보상금 촉구 등 4건 상담 - “전문용어 가득한 어려운 서류 내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
  • 기사등록 2015-08-24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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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39번째 자리가 21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연천군 서부지역에 발생한 북한의 포격도발로 연천에서 상황을 점검 중인 남경필 지사를 대신해 김희겸 도 행정2부지사가 민원인들을 만났다. 

접수된 민원은 하남 상산곡동 472-1번지 GB 해제 요청,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 토지보상금 지급 촉구, 불합리한 농지 규제 해소 요청, 토지주 동의 없이 설치한 배수로 원상회복 요청 등 총 4건.

하남에서 온 강모 씨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인데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제할 수 없다는 통보 서류를 받았지만, 용어가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도 못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박윤학 도 지역정책과 지역계획팀장은 “민원인의 토지는 당시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해제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중앙정부에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공무원들 간에 쓰는 전문용어가 가득한 서류를 받아보고 무슨 말인지 모를 도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모 씨(수원)는 어머니 소유의 토지 7000여 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 토지보상금 중 2년 전 일부 금액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며 “현재 토지도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해 조속한 지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운주 도 도로정책과 지방도계획팀장은 “지난 2006년 1월 도로구역 결정 이후 590억 원 중 50억 원만 편성돼 지급된 시점”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타당성 재검토 후 우선순위를 결정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파주에서 온 김모 씨는 파주 야당동 3ha 규모 농지를 경기도가 불합리하게 규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토지 용도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은 농지와 분리된 2ha 이하의 자투리 토지여야 하지만 해당 토지는 3.7ha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만 여건이 변화돼 해제가 절실한 도지시역, 주변개발로 지정기준 이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민원 관련 공무원들에게 “도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며 “민원인의 마음으로 고민을 들어야 좀 더 좋은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일까지 252건의 민원을 상담해 211건을 처리 완료하고 41건을 진행 중이다.

다음 민원상담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과 오후 2시 30분 의정부 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열린다.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31-12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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