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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규모 사상 첫 20조원 넘어. 21조 3,252억 편성 -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최우선 반영, 지역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 복지 사… - 예산연정 차원서 300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권 도의회 재량에 맡겨
  • 기사등록 2015-08-30 14: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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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3,25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28일 오후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1회 추경예산 188,644억 원 보다 24,608억 원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 예산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이다.


▲ 28일(금) 오후 2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15년 경기도 2회 추경예산안 브리핑’을 하였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최우선 반영, 지역 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 복지사업 지원 및 법정경비 반영 등 4가지 편성 방향에 따라 마련됐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이어 지난 1회 추경에서 실시된 도의회 자율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전체 가용재원 2,801억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300억 원 규모가 도의회 재량에 따라 편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73,125억 원과 한류월드 조성이나 학교용지부담금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4127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회계 예산 173,125억 원은 1회 추경 대비 17,61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택지개발 사업 활성화와 토지거래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12천억 원, 지방교부세 1,500억 원, 국고보조금 2,135억 원 등의 세입이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취득세 증가분 9,922억 원과 등록면허세 증가분 981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군 교부금 4,897억 원과 교육청 전출금 1,642억 원, 상생기금 등 모두 1627억 원의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도는 이번 법적·의무적 경비에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2,182억 원을 포함시켜 법적 적립기준 부족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고보조사업에 3,310억 원, 누리과정에 499억 원, 수도권 환승 할인 손실 보전액으로 353억 원, 자체사업(가용재원) 예산 2,801억 원 등이 배정됐다.

편성 방향별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는 543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64억원, 중소기업 인력 훈련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135,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등 청·창년 일자리 창출 35, 콘텐츠산업 지원 등 110, 대 중국 관광마케팅 강화 등 관광활성화 지원에 99억 원이 배정됐다.

두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북동부 SOC사업에 1,149억 원이 편성됐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동두천 상패~청산 등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등 473억 원, 하남·별내·진접 등 광역 철도망 구축에 597억 원, 경기북동부지역 도로망 정비 등에 79억 원이 배정됐다.

세 번째, 안전분야 투자 확대는 주로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로 총 627억 원이 편성됐다. 소방인력 325명 확충과 복지지원에 285억 원, 구조·구급 장비, 소방차량 등 보강에 277억 원,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에 25억 원, 소방관서 신축과 이전에 40억 원이 배정됐다.

네 번째, 맞춤형 복지와 보육 확대 분야에는 총 1,107억 원이 편성됐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에 725억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262억 원,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111억 원, 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9억 원 등이 배정됐다.

경기도의 2회 추경편성안은 내달 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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