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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시의원 선거구 감소, “거대양당의 자충수” - 연초 의견 공동제출 요구는 ‘모른척’, 선거구 줄어드니 ‘아우성’
  • 기사등록 2018-03-20 1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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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안성시의원 1명이 축소된 것에 대해 정의당 안성지역위원회(위원장 이주현)가 ‘거대 양당의 자충수’ 이며, ‘특히 자유한국당의 폭력에 안성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해 결정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6·13 지방선거 안성시의원 1명이 축소된 것에 대해 정의당 안성지역위원회(위원장 이주현)가 ‘거대 양당의 자충수’ 이며, ‘특히 자유한국당의 폭력에 안성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0곳, 3인 선거구 74곳, 4인 선거구 2곳 등 156곳으로 획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 2인 선거구는 11곳 감소, 3인 선거구는 12곳 증가이며, 4인 선거구는 2곳을 유지했다.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전 국민적으로 요구된 ‘민의전달을 위해 중대선거구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형식적으로나마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획정 안 심의과정에서 고양과 남양주의 4인 선거구 2곳의 구역을 조정해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로 전환해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4곳으로 늘었다. 3인 선거구는 74곳으로 운용하는, 말 그대로 퇴행한 획정 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이하 정의당 안성위)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안성의 의견을 건의하자는 우리당의 제안을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모른 척 했다.”며, “당시에는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묵살하던 양당이 이제 와서 자기들 밥그릇 하나가 없어질 지경이 되니 입에 거품을 물고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은 이에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후보 등록을 포기해야 하며, 이를 방조한 더불어민주당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 7명의 찬성으로 획정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으며, 민주당은 본회의 자율투표를 결정, 결국 한국당 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소수당의 지방의회 진입은 사실상 힘들어 졌으며, 유권자의 충실한 민의전달이라는 선거구획정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의당 경기도당은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위해 4인 선거구가 필요한데 도의회가 그나마 부족한 4인 선거구를 2개에서 0개로 만들었다. 4인 선거구 폐지를 주도한 한국당은 물론 자율투표를 통해 이를 방조한 민주당도 적폐행태를 보였다"며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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