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예술대 조소학과 강사 최 모 씨의 여학생

성추행 및 성폭행(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성명서"

본 글은 최근 대한민국의 me too관련 사건들이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3월 11일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동문회 대의원 단톡 방에 09학번 모 여학생의 제보가 들어온 후 동문회 차원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내용을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것임을 명시한다.

글의 내용은 2018.3.5.일 MBC뉴스의 보도내용과 피해자 학생의 증언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팩트에 기초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먼저 밝힌다. 또한 3월 5일 MBC뉴스에 사건이 보도된 후 본 동문회에 동문들은 물론 분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 전화와 진상 규명을 위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밝힌다.

물론 수사는 검,경찰에서 하겠지만 본 동문회에서는 피해학생들이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보내온 시간들을 되 집어 보며, 그들이 침묵 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보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건 경위

2013년 6월 12~13일 사이에 강사 최 모 조각가에 의해 중앙대학교 조소학과의 여학생 4명이 피해를 입는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던 최 씨는, 평소 수업 후에 매번 학생들과 술자리를 주선하는 등 술자리도 수업의 연장이라는 궤변으로 학생들과의 술자리가 빈번하였다.

최 씨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술자리에 불참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적을 주지 않는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말 잘 듣는 제자에게는 좋은 갤러리 등에 소위‘꽃아 준다’는 등의 말도 자주 했다고 한다. 또한 최 씨는 피해학생 중 1명에게는 학기 내내 성 추행을 계속 해 온 증언도 있었다.

본 사건은 2013년 6월 12~13일 사이에 발생한일이며, 수업의 종강 뒷 풀이 장소인 3차 노래방에서 4명의 여학생들에게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며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며, 한 여학생에게는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폭행을 하였다. 

최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술이 취한 자신을 부축하러 온 여학생들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는 등 집요하게 학생들을 괴롭혔다, 그 자리를 피하려는 학생들을 침대로 끌어서 눕게 한 다음, 팔로 붙잡고 다리를 걸어서 못 빠져 나오게 한 후 “우리 셋이 할까?”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겨우 남학생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려는 찰라 최 씨는 한 여학생을 방으로 낚아챈 후 방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남학생들의 도움으로 한참의 실랑이 끝에 모텔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피해 학생들의 대응

사건 다음날 피해 학생들은 학과장 이 모 교수를 찾아가 사건 경위를 설명 후 정리한 내용을 조교가 본교 인권센터에 접수를 하였다. 이때 이 모 교수가 피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라고 물었고 피해 학생들은 최 씨의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다음날인 6월 14일 1차 인권위원회 대책회의가 열린 후 몇 차례 열렸지만 최 씨는 물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모든 진행은 인권센터에서 한다고 들었다.

◎양 모 교수의 개입

2013년 상반기 휴식년을 보내고 있던 양 모 교수의 사건 개입이 인권센터의 대책위가 꾸려지던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피해 학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첫째, 피의자 최 씨의 사법적 처벌(징계포함)과 사과, 작가 활동 정지, 실명, 사진 등 공개

둘째, 재발 방지 등

셋째, 대자보 게재(대자보 게재를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막음)

양 모 교수는 휴식년을 보내는 평교수로서 학과장인 이 모 교수와 인권센터 대책위가 있었음에도 능동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학생들과 피의자 사이에서 조용하고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

피해 학생들은 최 씨의 형사적 처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의 쪽으로 사건을 회유하기 시작한다. 미술학도로서 제자와 교수, 선배와 후배의 연대의식이 중요하다고 배운 학생들로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교수라는 거대한 나무는 거부하기 어려운 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양 모 교수는 집요한 설득으로 사건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하는데 성공한다.

◎사건 합의

수사가 진행되면 1년 이상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이어지므로 빠른 합의만이 해결책이라는 양 모 교수의 회유대로 합의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때까지 범행을 완강히 거부하던 최 씨는 양 모 교수의 중재로 성추행은 인정하는 등 빠른 사건의 처리를 원함.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피해자 처벌은 양 모 교수의 회유와 권력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은밀하면서도 조용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마무리 되었다.

1. 사죄문 작성

2. 장학금 250만원 지급(결과적으로 합의금이었다)

3. 최 씨의 작품 활동 영구 중단

4. 대자보 게재

5. 피의자 사후 관리 모니터 등

◎의문점

우리는 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학과장 이 모 교수의 적극적인 사건 해결의지 결여

둘째, 휴식년인 양 모 교수의 전반적인 사건개입, 진행

셋째, 본교 인권센터의 역할 의문(인권센터가 학생들의 성적 피해 보호 장치가 아니라 교내의 성 폭행 사실은 자체 은폐하는 기구로서 작용한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넷째, 합의사항 이행 사후관리 부실-사건 후 최 씨는 왕성한 작품 활동 재개

다섯째, 본과 교수들의 침묵

여섯째, 학교 차원의 사건 은폐시도 정황, 학생들에게 사건 함구령 시도

◎피해 학생들의 요구 사항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합의에 오랜 시간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제 me too 등 사회적 성 피해자들을 고발하는 문화를 통하여 그때 강압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려 다시는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다.

1. 최 씨의 사법처리

2. 최 씨의 작품 활동 중단 및 사죄문의 내용 이행

3. 최 씨의 미술협회, 조각가협회 등 제명

4. 최 씨의 공공 조형물 철거 등

5. 사건무마, 은폐시도, 회유, 외압 등 중앙대학교 양 모, 이 모 교수 징계 및 퇴진

6. 조소학과 차원의 공개적인 사건 설명 및 공개 사과문 발표

◎동문회의 사후 대책 및 요구사항

본 조소학과는 33년 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미술학과이다. 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현재 1.000여명의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술분야에서도 어느덧 중견작가의 위치에서 한국의 조각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본 동문회는 2014년 과 개설 30주년을 맞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발족되어 선후배는 물론 학교와 동문들 간의 커뮤니티를 담당해 오고 있다. 본 동문회는 교육의 독립성을 인정해 사학 관련의 여러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 등 학과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며 외부에서 학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었다.

물론 많은 동문들이 학과의 여러 사정들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의견을 묻는 등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교수의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학사일정에는 지극히 조심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본 조소학과 동문회는 이번 성추행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 분하고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보호해줘야 할 학교와 교수가 자기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을 회유하고 강제하면서 사건을 은폐,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움을 넘어 교수로서의 인격, 자질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학생들이 본 동문회에 도움을 요청해 온 이상 이일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책임자 문책과 피해학생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2차 피해와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에 이번 사건은 단일 성추행을 넘어서 학과의 존립 문제로 심각하게 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검찰과 학교에 요구한다.

1. 사건을 원점부터 재수사 하라.

2. 피의자 최 씨를 구속 수사하라.

3. 최 씨의 작업 중단을 명령한다-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임

4. 중앙대학교와 조소학과는 공식 사과하라.

5. 지난 5년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 측의 타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6. 사건의 무마, 은폐, 학생회유를 시도한 이 모, 양 모 교수는 그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하라.

7. 학과는 교, 강사 채용 등의 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공개 채용하라.- 교, 강사의 자질 및 도덕 성 검증 시스템 도입 등.

2018년 3월 18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총 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