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로 과학고, 예고, 체고 등 특목고형 자율학교 설립 

학교 폭력 제로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

▲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기교육의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교육’을 제시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날 “지난 2009년 시작된 혁신교육은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통제만 남아 실패가 입증된 패러다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종의 자율학교에 불과한 혁신학교를 내세워 마치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할 ‘만능 키’인 것처럼 호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방치한 채 학교 밖과 대학에서 꿈을 찾으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혁신교육의 실체”라면서 “심지어 학교에 스스로 남아 공부하겠다는 아이들마저 학교 밖으로 내몰아 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기초학력 등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방기한 학교 풍토는 진정한 학생 인권도 아닐뿐더러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 교사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는 열정에 넘쳤던 교사들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후보는 “혁신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예산 특혜를 준다고 학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거 아이템으로 전락한 혁신교육으로 인해 경기교육은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대실패로 끝난 혁신교육의 대안으로 임해규 후보는 미래교육을 제시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학교가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학습역량을 키워주는 학교, ‘교육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학교’가 바로 미래학교의 모습이다. 

임해규 후보는 “이러한 학교에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자기 주도하에 서로 협력해 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확보해 이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며,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학교 교육과정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학습 결손 등을 제로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의 세부 공약과 관련, 임해규 후보는 “고등학생은 독립한 성인으로서 구체적인 삶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마련,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과학고, 예고, 체고 등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설치해 특목고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의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는 유지하되 우선 선발은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 고등학교와의 교환학생 및 학점교류 프로그램 도입 △전문계 특성화고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수준 지원 △경기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도 주요 공약 사항이다.

임해규 후보는 “사춘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중학생을 위해서는 학년별로 전문 상담교사 및 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해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폭력 제로(ZERO)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어 “교과수업과 연계해 학습결손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정착시키고, 대신 현행 경기도 자유학년제 및 연계 자유학기제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초등 돌봄 교실을 대폭 확대해 돌봄 대기자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임해규 후보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통학 스쿨버스를 도입하고, 기초학력 결손 학생의 최소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의 자율화 등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사립 유치원 모두 학부모 부담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립 유치원 환경 개선비 지원 및 교사 처우 개선비를 인상하고, 종일반 학급 수에 따라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임해규 후보는 “안전, 복지 등 인프라 구축에도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학교를 다시 살리고, 미래사회를 대비할 역량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