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낙빈 소통과연대 대표

제7대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남북평화분위기와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등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당선을 예상할 수 있었고, 결과 역시 예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8석으로 줄어든 안성시의회의 의원 구성수와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들의 득표, 당선 여부였다.

지난 1대 지방선거 시작 이후 안성시 지방권력은 한영식 전 시장의 재임 기간 얼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 자유한국당이 차지해 왔다. 시장자리는 이종건(군수), 이동희, 황은성 3명이 차례대로 당선되었으며, 시의회 역시 15명이던 시절부터 꾸준하게 과반수 이상을 시장과 같은 당인 현 자유한국당이 차지해 왔다. 말 그대로 지방권력의 치우침이 24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라는 정의가 현실에서 안성에서도 재현되었다.

안성터미널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정된 여론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사람들이 정하여 현재의 보개면 자리로 이동해 유명무실해 졌으며, 종합운동장과 시립도서관 등도 시민들의 접근이 불편한 보개면으로 집중되었다.

매번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대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지만 들어선 것은 태양광 발전 고나련 첨단기업이 졸지에 페인트공장으로 바뀌어 지역주민의 불만을 증폭시킨게 전부였다.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기, 아양동 일대에 10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한다며 몇 년동안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만 막아놓으며 시민들끼리 갈등만 증폭 시키더니 현재 조성되는 것은 아양동 아파트 단지가 전부였다.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곳곳에 추진하더니, 골프장 시행사와 결탁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으며, 뇌물을 받았다. 그 와중에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새누리당 소속 시장과 의원들은 자신들이 역임하던 시기에 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법의 심판을 받고는 했다. 이동희 전시장이 그랬고, 김진석 의장이 그랬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행했으며, 대다수의 시민과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애서 무시하거나 듣는 시늉만 한 것이 사실이다.

이 모두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없이 지나간 20여년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그동안 자신들의 배는 불리었을지는 몰라도 18만 안성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어쩌면 시민들이 만든 이같은 기울어진 지방권력 독재가 다시한번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선거를 통해 뒤바뀌어 버렸다. 그들이 지난 20여년동안 자행한 난폭하고 일방적인 시정,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이명박박근혜 적폐세력의 부끄러운 면면들이 당연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몰락과 더불어민주당의 역전이라는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인과응보라는 사장성어로 보여지는 이번 결과가 당연하다 생각되지만, 마음 한 켠이 아쉽다.

지난 20여년동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만 바뀌었기 때문이다.

거대정당들이 소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소수가 되는 것만 이루어졌지,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축소, 아니 실종된 것은 같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서워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들 견제와 감시 필요 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서워해야 한다. 지금 당장 당선이, 지지율이 마음에 들겠지만, 축하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들이 좋아서 지지를 보낸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견제와 감시를 무시하고 독주만을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는 바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각성해야 한다. 그동안 관성적으로 진행했던 시정감시에서 벗어나 따끔하고 두려울 정도의 조언과 지적을 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에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과감히 반대의견을 내세워야 할 것이고, 시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압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기본 역할이다.

시민단체도 그동안의 수동적인 정책참여에서 벗어나 활발한 의견 제시를 해야 하고,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안성시가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그랬듯이 자기들만의 의견만으로 진행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어야 한다. 건강한 시민단체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견제와 감시라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현실에서 언론과 시민단체들마저 그 역할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안성의 4년도 우울해 진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견제와 감시, 그 중심에 언론과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낙빈 소통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