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운영

관련법 저촉으로 불가능한 토지분할 간편 절차에 따라 분할 가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2020년 05월 22일 종료 예정

▲ 안성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동안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을 2020년 5월 22일까지(8년간) 연장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성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동안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을 2020년 5월 22일까지(8년간) 연장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등,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그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2)으로 신청하면 안성시에서는 점유현황 신청사항 등을 조사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의 결정을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며 안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를 위원장(위원장 포함 9명)으로 분할개시결정, 각종 이의신청,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게 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2020년 05월 22일 법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분할을 하고자 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