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9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 세미나 김학용 축사 중 언론보도 관련 발언록]

뜻 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이다. 우선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사실은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될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 본다.

제가 국회의원 3번 하고 있는데, 3번째 국회의원이 돼서 사실은 저희 보좌관들 다 모아놓고 1박 2일로다가 여러 가지 4년 동안 무엇을 할지 토론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4년 동안 다른 걸 떠나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길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국방위원장을 맡게 되고, 또 환노위원장을 맡게 돼서 제가 약간 소원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이 더 문제죠. 고령화보다는) 저출산 문제, 아시는 것처럼 나라다운 나라 중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가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가장 불확실한 미래에 방점을 찍는 것이 저출산이라 저는 생각한다.

오늘 주제인 소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동안 쏟아 부은 돈을 가지고 한사람 앞에 5천만 원씩을 줬어도, 1억씩을 줬어도 지금보다는 아마 더 출산율이 나아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실패를,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쭉 이어서 해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건을 바꾸는 것과 병행해서 이 출산의 소중함,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연속극만 봐도 꼭 하나 있는 가정만 나올게 아니라 네 명 다섯 명 낳은 가정이 나와서 행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만화가 됐건 광고가 됐건 그런 것도 하고, 제가 늘 주창하는 거지만 다둥이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랑 연관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카드와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파격적으로 불편하지 않게끔. 뭐 에버랜드나 놀이동산 가도 장애인석 있는 것처럼 다둥이석을 만들어서 주차도 편하게 해주고 정말 할인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갖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창피하다는 거다. 한 세명 손 잡고 다니면 쳐다보는 눈도 그렇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애 키우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도 애 키우기 좋아서 많이 낳나. 저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옛날에는 태어나가지고 자식새끼 많이 낳아 그 자식들 중에서 정말 나는 못 배우고 못 살았지만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고 자식을 공무원이라도 시키고 국회의원도 시키고 경찰도 시키고 돈도 좀 벌게 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대리만족하고 그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아셨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식보다는 내가 사실 당장 행복하게 살고, 내가 여행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덜 낳는 거다.

저는 후자가 오히려 더 많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정말 뭔가 찬사를 받고,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를 한편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또 대기업은 잘 되어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그리고 조그만 데로 내려갈수록 사실 임신하고 직장 다니는 거 아직도 눈치 보이고, 또 출산휴가 가는 거 눈치 보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국회에서 저희가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저와 관련된 거는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여타 부서는 여타 부서에서) 잘 뒷받침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미래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소위 책임있는 사람들의 큰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대한민국은 사람 없으면 망하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무슨 땅덩어리가 넓어서 먹고 사나. 아니면 천연자원이 많아서 먹고 사나. 오로지 여자들도 손재주가 좋고, 남자들도 부지런해가지고 사람 가지고 먹고사는 나라인데 사람이 없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10만원 20만원 나눠주는... 아니 지금 10만원 20만원 받을라고 애 낳는 사람이 누가 있나. 말이 안된다. 시원하게 해야 한다.

하나 낳으면 대학까지는... 둘째부터는 대학까지 다 가르쳐준다거나, 아니면 집을 한 채씩 준다거나, 뭐 이래야지 의식이 안 바뀌어도 솔깃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 이거 한번... 여보 우리 애 하나 더 낳아볼까” 이러는 거지(청중 웃음). 아니 10만원 20만원 준다고 지금 누가 낳나. 요새 구정이랑 추석 때 애들 1-2만원 용돈 조카들 주면 뒤에 가서 돌아서서 욕한다. “아니 우리 큰아버지 국회의원 한다면서 사람 알기를 어떻게 아나” 그런다.(청중 웃음) 애들도 요새 10만원 한 장씩 줘야지 되는 세상인데...

그래서 정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한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서 다른 데 쓰는 비용을 줄이고 또 유사하게 지출되는 복지를 싹 통폐합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시원하게 줘야 된다.

앞으로 저희 국회에서도 그렇게 돕겠다. 특히 오늘 주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좋은게 나오면 저희가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