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도의회 민주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 1층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강도 높은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료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담아낼 의사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지난 2월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비해서도 현저히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1일 발표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의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 또한 미흡하기 그지없다”며, “현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퍼포먼스롤 통해 국회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인력 확대, 지방자치권 전면 강화 등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범위 내’라는 족쇄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