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립 1, 사립 유치원 4곳 비리 혐의 적발

유치원 돈으로 개인적인 유흥비(골프, 온천 등), 식사비 결재

경기도교육청, '비리 공·사립유치원' 122곳 실명 공개

유치원실명공개,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intro/notice.html)에 게시

▲ 2015~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

25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감사에서 비리 사항이 적발된 공·사립유치원 122곳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중 안성은 공립 1, 사립 유치원 4곳이 적발됐다.

이중 공개된 곳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43곳,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으로 전체 지적 건수 581건 가운데 공립 54건(9%), 사립 531건(91%)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4월 기준으로 1천179곳, 사립유치원은 1천96곳으로 교육청은 감사대상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이 동일한 병설 유치원이 다수 포함돼 당장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93곳이 감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 됐다.

이날 공개 내용에는 각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지적사항으로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임의대로 사용한 사례였고 공립유치원은 대체로 인사 관련 문제로 적발됐다.

▲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대상 중 안성의 공립 봄누리유치원(백성유치원)은 2011~2013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간과 임금을 잘못 선정하여 퇴직금 을 과소지급(1,552,540원)한 경우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사립 안성 반디유치원 ▲근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경고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수익자부담경비 관리소홀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경고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등으로 경고조치 특히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개인적인 물품 구입비 및 식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 53건, 4,29,90원을 집행하였고, 본인 차량 주유 및 차량정비 등 개인용도 사용 31건 등 2,757,40원을 집행하여 총 84건, 6,987,30원을 부당 집행하여 6,987,30원 전액 보전됐다.

안성 사관유치원의 경우 감사결과 원장 □□□의 대학교 등록금(○○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을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비라는 이유로 유치원회계에서 2,695,00원을 부당 집행하였으며, 일반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에게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을 추가로 계 7,2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으로 경고와 함께 9,895,00원이 보전됐다.

사립 안성 파랑새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주의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유치원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유치원회계 부당집행 및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으로 적발됐으며, 특히 2014~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설립자 개인적인 유흥비(골프, 온천 등), 식사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17건, 1,130,6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부당집행 내역 중 2014년 4월 28일 골프장 등 5건은 설립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유치원회계 부당집행 및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의 감사결과로 경고와 1,130,60원이 보전됐다.

아울러 사립 안성 늘푸른유치원은 타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10,693,320원을 부당 수령한 내용이 적발돼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으로 경고(처분불요) 1명 10,693,320 수용경고와 10,693,320원을 회수처리 됐다.

▲ 2015~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서울과 인천교육청과 달리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유치원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이유로 "상반기 감사는 지난 8월쯤 종료됐으나 처분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연말께 결과가 확정되면 그들에 대한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비리 공·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와 함께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