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 8일부터 강화된 행정조치 적용

▲ 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 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려왔으나, 개정법 적용으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혜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