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비상식 예산삭감은 시민에 대한 갑질

시청 정문에서 무기한 단식 시작, 의장은 이 상황에 해외 나가

주말엔 김학용 국회의원실 앞 농성 예정

안성시체육회에서도 대규모 집회 가져

안성시의회도 제213회 임시회 예결위 심사 정회되며 “파행” 운영

▲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1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1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안성시체육회에서도 이날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예산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결국 안성시의회도 제213회  임시회 예결위 심사가 정회되며 “파행”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극단적인 장외투쟁은 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차별 조례부결, 예산삭감, 비상식적 의회 운영에 대한 항의로 읽힌다.

즉 그동안 국힘의 행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에 다름 아니었고, 이는 의회 권력을 이용한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15일, 안성시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시작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난 10개월 간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폭거에 대해 △안성도시공사 설립, 공영 마을버스 등 주요사업 예산삭감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무수한 사업예산 삭감 △23년 본예산 심사에서 700개 이상 사업에서 380억원 이상 삭감, 시정 마비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5만으로 삭감, 안성시민에게 돌아갈 100억원대 혜택 축소 △일부 국힘의원 무차별 자료요구 및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 △213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도 없이 모두 부결 및 보류 등을 기술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국힘 시의원들 안성시장 만나 시민 볼모로 한 정치싸움 중단 약속할 것 △213회 임시회 일괄 부결 및 보류된 조례와 안건 재상정할 것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에 임할 것. 특히 삭감하는 경우 분명한 이유를 밝힐 것 △무분별한 자료요구, 회기 중 고압적인 말투 등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 중단할 것 등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매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이어가며, 특히 주말에는 김학용 국회의원실 앞에서 단식 및 천막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안성시의회 국힘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김학용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안성시의회도 제213회 임시회 예결위 심사 정회되며 “파행” 운영

▲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에서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기정예산 대비 10.44%인, 1,210억 9,823만 7천원 규모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시의원들의 단식 농성 돌입으로 15일 결국 정회가 선포되며 무기한 파행운영이 예고 됐다.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 개회를 선포했으나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제213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 파행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독단 심의결과로 판단될 것을 우려해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중단하고 정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민주당 지방정부의 김보라 시장이 편성한 예산으로 시급한 예산도 함께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자리이고 추후에 계수 조정이나 의견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파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된다”라며 조속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복귀를 당부했다.

이에 회의 진행을 잠정 중단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복귀를 기다리도록 하겠다면서 최호섭 예결위원장은 “우려스러운 것은 회의가 중단되면 제3차 추경 전체가 문제가 되어 시민들의 시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 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김보라 시장과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안성시체육회에서도 대규모 집회 가져

▲ 안성시체육회에서도 대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을 예고한데로 시청 앞을 장악했다.

이날은 안성시체육회에서도 대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을 예고한데로 시청 앞을 장악하며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안성시장기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각종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선 체육회가 출범했는데 시장기라는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성시체육회는 “이는 대회의 격을 말하는 명칭일 뿐이고, 명칭변경은 체육회 자치로 해결할 문제이지, 시의회가 이를 두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23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각종 시장기 체육대회 예산은 3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상태다.

집회 중 체육회 관계자 등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여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태로, 집회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같은 극단적 갈등상황에도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해외외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시군의회남부권협의회 소속 의장들의 3박 4일 싱가포르행 연수에 참석한 것으로, 외유의 목적은 친목도모와 선진지 견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수의 경비는 각 시군의회에서 매년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