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결산서·성과보고서 수치 불일치 지적…“의회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시민에게 그대로 보고됐을 것”

▲ 안성시의회 조민훈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조민훈 의원이 안성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간 약 29억9천만원의 수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안성시 행정 전반의 자료 검증 시스템과 예산 집행 책임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조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결산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시민과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두 자료 사이의 차이는 한두 푼의 단순한 오류가 아닌 약 29억9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해당 오류를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먼저 발견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의회의 지적 이후 집행부가 다시 확인하고 자료를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차액은 0원이 됐지만, 조 의원은 “만약 의회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그 자료는 그대로 결산자료가 되고 시민들에게 그대로 보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서에서 작성하고, 부서장이 확인하고, 총괄부서가 검토하고, 결산검사까지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라며 “그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도 약 29억9천만원의 차이가 걸러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안성시 행정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예산을 세우는 데는 적극적인데 그 예산을 끝까지 책임지는 데는 과연 그만큼 적극적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해야 하고, 집행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과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예산이 남았다면 단순히 ‘집행잔액’이라는 한 줄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예비비를 결정해 놓고 실제 집행은 몇 달 뒤에 하거나 상당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긴다면 과연 그렇게 긴급했던 사업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가 단순히 지난 행정에 대한 승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가 결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이번에 확인된 문제들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산 승인은 지난 행정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찾아 다음 예산과 다음 행정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산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 결산에서 다시 반복될 경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사업과 부서가 무엇을 개선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의 적정성까지 더욱 엄격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보라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이번 일을 단순히 ‘결산심사가 끝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결산은 끝이 아니라 다음 예산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세금 앞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찾아내야 고쳐지는 행정이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잡는 행정,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시민 앞에 내놓아도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을 주문하며 “그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이번 결산심사가 안성시 기본을 다시 세우는 밀도 높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며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