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위해 파업 나서”

안성 학비연대 7월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

안성 정의당·민중당·소통과 연대,,,총파업지지

교육청·각급학교,,,대체급식·돌봄·단축수업 검토

▲ 민주노총 산하의 안성시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교육공무직노조 등이 모인 학비연대와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지지 안성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1일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에 소속된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안성시 초·중·고등학교 59개(초 37, 중 13, 고 9) 가운데 3분의 2 이상에서 ‘급식 대란’과 ‘돌봄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 급식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의 안성시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교육공무직노조 등이 모인 학비연대와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지지 안성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1일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의 안성시 학비연대 기자회견장에서는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의 기조발언, 허제욱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안성지회장의 지지호소 발언에 이어 이주현 정의당 안성지역 위원장, 김지은 민중당 안성지역 위원장, 김낙빈 소통과 연대 대표의 연대발언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기자회견 후 광신로터리에 집결해 선전전을 펼쳐나갔다.

▲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의 기조발언

먼저 김기홍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의 사회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안성시도 마찬가지로 1%로 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 무늬만 노동존중의 사회”라며, “이에 각종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한다.”며, 파업 기조발언으로 갈음했다.

▲ 허제욱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안성지회장의 지지호소 발언

이어 파업당사자인 허제욱 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각종 갑질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어 이를 간과 할 수 없어, 3일부터 5일까지의 파업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 비정규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 공무직 법제화에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나서야 할 것”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 사진 왼쪽부터 연대발언에 나선 이주현 정의당 안성지역 위원장, 김지은 민중당 안성지역 위원장, 김낙빈 소통과 연대 대표

연대발언에 나선 이주현 정의당 안성지역 위원장, 김지은 민중당 안성지역 위원장, 김낙빈 소통과 연대 대표는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역할에 감동했지만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문제 해결, 사회개혁 등의 공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이 받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며 총파업을 지지하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 후 광신로터리에 집결해 선전전을 펼쳐나갔다.

이에 앞서 전국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올해 전직종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학교 9급 공무원의 80%까지 임금 수준을 향후 높여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학비연대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89.4%(투표율 78.5%)로 파업을 결의했으며, 이어 지난달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 측에 조정중지를 통보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어진 교섭에서도 노사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27일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을 최종 제시했고, 이외 수당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사실상의 임금동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물려 안성시 학비연대도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함에 따라 안성교육청은 이 기간 관내 초·중·고의 급식·돌봄·특수학생 지원 등 서비스는 대규모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 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을 결의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총 400여명 중 60%가 넘는 250여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져 안성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3분의 2가 이 파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성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직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어서 파업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 정확한 현황을 알고 있지 못하다"며 "2분의 1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성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대책 마련으로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살피기로 했다.(사진은 학교에서 내보낸 가정 통신문)

지난 2017년 6월 있었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때는 안성시 57개 초·중·고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급식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파업은 노조 소속 근로자가 더 늘어 파업규모가 당시보다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안성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대책 마련으로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살피기로 했다. 이후 파업이 본격화하면 급식은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개인별 도시락이나 단축 수업도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도시락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따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학교는 가정통신문으로 급식 차질과 돌봄 서비스 등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한 곳도 있으며, 경기교육청 역시 매뉴얼에 따라 파업 안내가 담긴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보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학교에 맡긴 맞벌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교직원 등으로 서비스 공백을 막을 예정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은 교사와 교직원이 장애학생을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파업 대책을 마련한다. 또 장애학생의 통학이나 급식, 용변처리 등은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학비연대 측은 파업 시한으로 잡은 5일 이후에도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