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 “5개 개발사업 특별감사”…“우선 자체감사,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안 의원 “감사원 등 외부기관 검증·외부전문가·시의회 참여 TF 필요”

▲ 사진 왼쪽부터 안태호 안성시의회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근 불거진 안성시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안성시의회가 23일 열린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감사의 객관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안태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번 사안을 특정 공직자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5개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과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보라 시장은 앞선 답변에서 검찰 수사는 개인의 금품 수수·제공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안성시의 행정절차상 위법이나 부당한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시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된 5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현재까지 다시 살펴보고, 최근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개발사업 검증 TF’를 구성해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법률자문과 전문가 참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안태호 “개발사업 의혹, 개인 일탈로만 볼 수 없어”

안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개인의 비위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관련 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규모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받아들이기에는 행정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뿐 아니라 특정 업체에 계약이나 일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행정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의원은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사회 전체를 문제 삼거나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김 시장의 지적에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 핵심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것인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 안태호 “자체감사로 충분한 신뢰 가능하나”…외부기관 검증 요구

안 의원은 특히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감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의 성격과 시민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안성시가 스스로를 감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자칫 감사 결과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라는 오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감사가 오히려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행정과 인허가 분야 외부 전문가를 검증 TF에 참여시키고, 안성시의회에서도 여야 의원 각 1명씩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상처가 있다고 해서 이를 덮어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보라 “우선 자체감사”…“전문가 필요하면 적극 검토, 의회 참여도 협의”

김 시장은 외부기관 감사 요구에 대해 우선 안성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했고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감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감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 TF를 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안한 시의회 의원들의 TF 참여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즉 현재 단계에서는 안성시 자체감사를 우선 진행하되, 감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참여시키고 시의회 의원들의 TF 참여 여부 역시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안태호 “감사·재검증 결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안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을 들은 뒤에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데 그치기보다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과 외부 전문가 및 시의회가 참여하는 TF 구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감사와 재검증 결과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 개발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 후속 조치는 ▲5개 개발사업 특별감사 ▲최근 5년간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점검 ▲개발사업 검증 TF 구성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시의회 참여 여부 협의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별도로 감사를 요청할지 여부는 이날 김 시장의 답변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선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현재 안성시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