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면 죽이는 SK는 각성하라”. 주민이 트랙터를 몰고 도로로 나와, 생존권 보장을 외쳤다.

▲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위원회 부위원장

[기고 =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위원회 부위원장]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청하였다. 지역의 불행은 2018년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시작되었다.

이 보고는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민주당·청와대 인사 및 기업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핵심 내용은 “제조업 혁신”과 “경제활력 회복” 등이다. 추진 과정은 수도권 공장을 허용해 반헌법적이고, 환경을 홀대해 반정책적이다. 여당에도 이런 결정을 반대했다.

600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이 섞인 반도체 오폐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민 사이에는 다른 의견이 벌써 오고 간다. 정부와 사업체는 회유와 지연으로 나올 것이다. 고덕 송전선로 협상에서 이미 확인했다. 정부와 사업체는 진정한 상생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주민은 무늬만 상생을 우려한다.

현 정부 국정철학 참여정부 계승 거짓

2018년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로 함께 가보자.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력 차원 ‘제조업 혁신 전략’ 4가지 중 첫 번째로 ‘소재·부품·장비’ 전략으로 “매년 1조 원 규모 투자”를 설명하고, 두 번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부분에서 “10년간 120조 원(민간투자)을 투자하여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보고하였다.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 측에 우호적 입장을 먼저 보냈다. 대통령은 2018년 10월 4일 SK하이닉스 청주 M15 준공식에 참석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019년 7월 9일 이천시 SK하이닉스를 찾아 “소부장 2.0 전략”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함께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론을 들고 나왔다. 경기도지사는 2019년 2월 17일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최적지는 경기도”라고 정부에 주장했다. 5월 21일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SK건설㈜은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하는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합의했다. 11월 28일 SK하이닉스 충칭공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았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환영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2019년 1월 14일 구미상공회의소·청주시의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국가 균형 발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했다.

1월 22일 영호남 8개 지역 시도지사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요구했다. 2월 25일 충남도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안시의회·경북도의회 등도 비수도권 차별을 주장했다. 단, 경기도의회는 입장이 없다.

여당 정치인도 반대했다.

박완주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2월 25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맞지 않”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하이닉스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경기도 남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입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그라졌다. 2019년 3월 15일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 특별물량 심의를 통과하며 4개월 만에 완성된 것이다.

주민은 국회의원과 시장이 어떤 의견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이도 저도 못하는 현실 아닐까. 국회의원 당선 전 2월 12일 입장은 “오·폐수는 용인에서 처리”를 강조했다. 10월 23일 당선 뒤 국감에서 산자부에 입지 선정 문제점과 SK하이닉스 측에 이미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반복 질의했다.

안성시장은 2월 예비후보로서 “안성시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므로 자존심을 걸고 싸워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4월 23일 당선 뒤 주민설명회에서 “SK하이닉스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용인시와 먼저 해결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월 21일 안성시를 방문한 용인시장에게 “안성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한 뒤 찬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안성시장은 용인시를 답방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참여정부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를 환경부와 균형발전위원회 입장을 선택했다. 당시 산자부와 재경부는 “하이닉스 증설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고 주장했지만 무산되었다.

2018년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 입장은 없고 경제논리뿐이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안 된다”라는 국정운영 방침을 환경부와 균형위원회의 주장으로 지켰지만, 현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목적으로 “정책고객인 기업”을 우선하며 산업자원부의 손을 들어줘 뒤집었다.

반도체 오폐수 무방류 가능

현 정부가 수도권 공장 허용에 따른 환경 문제도 ‘특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안성시에서 2월경 반도체 오폐수 방출시 피해 정도를 파악한 9개 ‘부서의견내용 요약’을 검토해보면, 지역민은 11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부서의견내용에는 환경 피해가 최대 문제이며,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액이 담겨 있다. 수질·토양오염으로 농업·어업·낙농업 등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9월 16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해물질 배출관련 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방류수 37만여 톤이 더해져 현재도 4급수인 안성천과 평택호는 농업용수로의 활용이 더욱 버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고삼면·원곡면 등에 집중호우가 발생될 경우 고삼저수지 물이 일 37만 톤의 반도체 오폐수와 섞여 흐른다면 안성 지역이 내수침수를 입을 수 있다.

환경부가 2001년부터 제작한 홍수위험지도를 확인해 보면, 안성 15개 읍면동 고삼면·양성면·원곡면·대덕면·보개면·미양면·금광면·서운면·삼죽면·죽산면·일죽면·공도읍·안성1·2·3동 등이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우리 지역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보다는 ‘민관합동 재조사’를 주장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주민의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민은 1년 이상 뚜렷한 입장을 듣지 못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결정했고, 용인시는 혜택받고, 안성시는 위험을 느낀다. SK하이닉스가 국가에 법인세 8조 원, 이천시에 2019년도 지방세로 3천279억 원을 냈다. 안성시는 불합리한 상생으로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지불 중이다.

결국 정부와 기업이 밝힌 원칙에 맞게 국민과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2018년 12월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와 함께 하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한 대책 의의를 추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장하는 상생방안을 기업과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도 무겁다. 최태원 회장은 10월 30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막식에서 “기업과 기업인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에 앞장서겠다”라고 공언했다.

또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며, “기업도 이제는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SK는 11월 3일 LNG발전소를 건설하며 오폐수 제로를 선언했다. 사회와 국민은 이를 기억하고 있다.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