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위원회 부위원장

[특별기고 =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위원회 부위원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12월 중 끝나면 지역민에게 깊은 배신감을 주는 것이다.

주민 대표와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생존권을 SK 이익과 맞바꾸는 사업”이라며,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실무협의와 주민간담회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성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민 입장에서 불투명한 점이 여러 곳 보인다. 부지선정·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상생협의체등에서 지역민을 포용하지 못한다. 정부와 도의 추진 사업과 연관된 지역민의 의견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다. 단체장이 선거법으로 물러나 중요한 시기를 놓쳤고, “집권여당의 힘” 국회의원과 “힘있는 여당” 시장도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이다.  

협의체 12월 중 상생협약 체결 목표

상생협의체가 형식적임을 발족식에서부터 드러났다.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 배포한 10월 21일 보도자료에는 “12월 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중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성시 관계자도 동일하게 말했다. 시작하자마자 끝내는 꼴이다. 정부와 도, 용인시, SK하이닉스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것이다.

지역민은 상생협의체를 힘들게 이끌어 내었다. 경기도는 “안성시 주민 불편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이며, “수질오염·대기오염 우려 등으로 안성시민들의 반대와 대책·지원책 마련 요구가 계속돼 왔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도는 협의의제목록과 협의의제별 내용을 담은 17쪽의 자료집을 내놓았다. 자료집에는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의 입장이 들어있어 상생협의체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자료집에는 협의의제로써 총 7개 목록을 준비했고, 구체적 약속은 안보인다. 7개 목록과 기관별 입장을 검토해보면, ①SK하이닉스 산업방류수 수질개선에서 “최소화(SK건설)” 및 “대책 마련(용인시)” ②안성산업단지 조성에서 “적극 검토(경기도)” 및 “적극 지원(SK건설)” ③고삼호수 수변개발에서 “논의 예정(경기도)” 및 “공사 지원(SK건설)” ④안성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에서 “적극 검토(용인시)” 및 “검토(SK건설)” ⑤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에서 “추진·소통·조율(SK건설)” ⑥한천 및 안성천 하천 정비에서 “계획(경기도)” 및 “미비(SK건설)” ⑦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에서 “곤란·협의(경기도)” 등으로 전부 불투명하다.

검토·예정·곤란 등의 입장을 내놓은 상대에게 협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경기도는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안성시·용인시·평택시, SK하이닉스 등을 협의체로 묶었다. 평택시는 입장 없이 이름만 올린 꼴이다.

경기도지사는 2019년 3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뒤, 5월 21일 용인시장·SK하이닉스·SK건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지역사회와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경기도는 17개월 지나 2020년 10월 21일 “다자간 상생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이라는 타협안을 이끌어 냈다”라고 발표했다. 경기도지사 말처럼 진행되었으면,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안성시 정치력 불투명과 불확실

안성시는 지역 여론과 달리 소극적이다. 안성시는 성명서를 통한 우려만 보일 뿐이다. 2018년부터 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는 유치부터 한 몸으로 움직였다.

상생협의체 발족 과정에서 여당간 이기주의가 아닌 진정한 상생 정치력 발휘가 아쉽다. “집권여당의 힘”과 “힘있는 여당”의 주장은 선거용 구호로 그치는 것인가.

안성시장은 “평택삼성반도체, 용인SK하이닉스 배후산단조성”을 비중있게 공약했다. 안성시장은 4월 재선거 선거공보물에 7대 대표공약을 강조하며 두 번째로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편입을 추진”과 “100만평 규모 반도체 배후산단 조성”등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첫 번째 공약은 코로나19 대응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4월 23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5월 13일 양성면 비상대책위 출범, 6월 12일 반대대책위 환경영향평가 합동 현지조사, 6월 26일 안성시반대대책위원회 개최 등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졌다.

지역 반대 여론 중 6월 5일 안성시장과 용인시장이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상생협의체를 발족하는 계기였다. 보름이 지나서 20일 용인시와 안성시는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밝혔다.

안성시장은 만남에서 “소통 채널이 만들어진 것을 안성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락을 의미했다. 이로써 7월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시작”했으며, 10월 21일 상생협의체 발족했고, 12월 중 “상생협약 체결”을 앞두는 오해가 발생했다.

안성시장은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공약을 상생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 상생협의체 협의의제 두 번째 안건이 “안성산업단지조성”이었다.

내용은 “용인SK반도체산업단지의 협력산단을 안성 고삼·양성 지역에 조성”, “1안 고삼 신창산업단지(600,000㎡) - 2안 고삼·양성 대갈산업단지(742,300㎡)”, “안성-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도모”등으로 시장 공약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관별 입장은 다르다.

경기도 산업정책과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강화로 올해 신규 산단 물량공급은 어렵다”, “차기 3개년도(21~23) 물량공급 시 최우선 순위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한다며 회피했다. SK건설은 “추가 입주수요가 있다면 적극 검토”, “안성산단으로 입주 유도”, “안성-용인간 반도체벨트 구축 적극 지원”등 유보적 입장이다.

공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역 현안 대처에서 지역민의 불신은 치명적이다. 지역 최대 현안에서 안성시장이 투명하고 신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했다.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은 위기 때 발휘하는 것이다. 시장이 말하는 혁신의 본질은 불확실을 제거하는 것이다.

용인시장과는 거리두기가 필요했다. 만남이 수락으로 이어진 점과 곧바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6월 용인시장 만남, 7월부터 10월까지 실무회의, 10월 21일 발족식, 11월~12월 상생협의체 2·3차 회의 비공개 등은 비난의 대상이며, 민주적 투명성을 불허한 최악의 정치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들어 안성 신규 산단 물량은 어렵다고 상생협의체에서 밝혔다. 경기도지사는 비수도권을 차별하며 수도권 공장 유치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존중과 협력을 부탁했다. 경기도가 정상적인가. 상생협의체에서 힘있는 여당은 따로 있는가.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