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권한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뤄낸 최선의 성과, 최적의 결과물(?)”

고삼 새마을 어업계소속 주민들,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협의된 바 없어”

김학용 前 국회의원․유광철 안성시의원 농성장 찾아 의견 청취

▲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중인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및 주민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SK하이닉스㈜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상생 협약식을 갖고 “안성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선의 협약안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처인구 원삼면 약 416만㎡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반도체 산단으로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삼저수지 등과 인접해 산단 조성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안성시 주민들의 반대와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읍면동별 반대대책위원회, 범시민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집회(1인 시위) 및 탄원서,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와 수많은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도 안성시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수질개선 등 굵직한 6가지 요구사항을 상생협약 내용에 담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안성시는 고삼저수지로 유입되는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안전 문제를 제일 과제로 삼아 협상에 임했다며, 그 결과 당초 주민설명회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연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농업용수 기준으로 6~8mg/L로 제시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5mg/L(연평균 3mg/L) 보다도 더 낮은 3mg/L 이하로 계획되게 했다고 전했다.

특히 실제의 방류수는 연평균 2mg/L 이하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법적인 수질검사항목 외에 친환경농업 인증 관련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온도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방류수가 고삼저수지로 유입되기 전 압송펌프를 이용해 3.4km 상류로 압송하여 최대한 용인지역에서 방류하도록 하고, 방류수의 수질 상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무엇보다도 모든 조사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방류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sk가 즉각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아울러, 방류수의 안전성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방류수를 이용하는 적정규모의 양어시설도 설치하고, 방류구로부터 4km이상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성시민 모두가 용인 평온의 숲 이용료를 2022년부터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공헌사업도 용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되도록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산단 물량 안성시 우선배정 및 이에 따른 산단 개발, 그리고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과 안성 북부 도로망 확충 등 필요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방류수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용인시와 안성시, SK하이닉스㈜가 11일 경기도청에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안성시는 이렇게 지난 1월 11일 최종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주) 등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안성시 입장에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사실상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안성시의 권한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뤄낸 최선의 성과, 최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는 자찬의 평가를 보도자료에 담아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상생협약식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협의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부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이후 관리 감독하는 일들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상생협의체에 함께 한 시민들과 SK, 용인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삼 새마을 어업계소속 주민들은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협의하겠다면서 아직 아무 조치가 없다”라며 지난 1월 7일부터 시청정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 안성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최선의 협약안’이 무색한 상태다.

고삼 새마을 어업계 유성재 비대위원장과 주민들은 “안성시는 SK와 경기도, 안성시가 부속협약을 맺기 위해 고삼어업계와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 12월 28일 김보라 시장이 농․어업보상이 완결되지 않으면 상생협의체 협약안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협약안에 서명을 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고삼면 새마을 어업계 및 주민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발생하는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되는 것에 대해 앞장서서 저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상생협약식이 진행되자 이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보라 시장과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이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안성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학용 前 국회의원․유광철 시의원,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및 주민 찾아 의견청취

용인반도체산업단지 관련 상생협약은 “두리뭉실하고 내용 부실한 협약” 지적

▲ 지난 14일 김학용 前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유광철 안성시의원(국민의힘)이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중인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및 주민들을 찾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지난 14일 김학용 前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유광철 안성시의원(국민의힘)이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중인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및 주민들을 찾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용 前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상생협약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두리뭉실할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며 ▲산업단지 규모 구체적 미기재 ▲피해발생시 구체적인 보상책 불명확 ▲안성시민 감시단 구성 필요 등을 들어 지적했다.

이어 김 前의원은 “너무 쉽게 협약을 맺어 아쉽다. 저도 최선을 다해 안성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유광철 안성시의원도 “저도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회에서 싸우겠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고삼면 청년들이 시발점이 되어 안성시와 안성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발생하는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되는 것에 대해 극렬한 반대를 이어나가자, 이에 경기도․안성시․용인시․SK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지난 8월부터 구성․운영해 오다가 지난11일 협약안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고삼면 새마을 어업계가 상생협약안에 대해 불완전한 협약안이라는 주장과 안성시에서 보도자료로 제시한 ‘이만하면 최선이다’라는 내용과는 교차점이 많이 부족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안성시민들이 앞장서 협약안 도출을 유도할 때까지 “시민의 발”, “시민의 머슴”이라고 일컬으며 오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던 정치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고삼면주민과 고삼면새마을어업계만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