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금액 보상합의 안 지켜…시민들 평가 후 재협약 필요 주장

회의 및 면담 과정 녹취록 및 안성시·준비서면 등 공개 경고 

비대위, 안성시와 비공개면담 진행…변곡점 없이 평행선 이어가

▲ 고삼새마을어업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성재, 이하 비대위)가 12일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상생협약에 따른 부속협약서’ 공개와 재협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고삼새마을어업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성재, 이하 비대위)가 12일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상생협약에 따른 부속협약서’ 공개와 재협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폐업보상 요구시위 372일째인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 5일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안성시청에서 열린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와의 최종회의에서 SK는 착취성격의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 개념의 기금을 조성하여 안성시에 제공하고, 안성시는 이 금액을 고삼새마을어업계 및 안성시민에게 전달하기로 했지만 지난 1년간을 되돌아 보면 과연 안성시는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안성시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하지만 보상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200억 내에서 안성시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만 공개한 비밀 ‘부속협약서’를 포함한 협약을 맺었을 뿐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하이닉스는 안성시민들과의 합의는 뒤로한 채 주민들을 허수아비처럼 앉혀놓고, 밀실에서 미리 정해놓은 200억 내에서의 나눠먹기보상 협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SK하이닉스가 지출해야했던 바이패스 비용 900억은 아껴주고, 고작 200억내에서 고삼새마을어업계의 보상 및 안성시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협약으로 안성시민들간의 싸움을 붙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화합을 위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도대체 부속협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이를 거부하고 시민을 상대로 항소하여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밀‘부속협약서’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 비대위는 성명서 발표 이후 시장 집무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다.

끝으로 비대위는 “하이닉스방류수로 인해 폐업을 강요받아 생계가 없어질 시민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자리보존을 위한 무사안일행정만 하고 있는 안성시는 이제라도 밀실 협약의 ‘부속협약서’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협약서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재협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안성시민을 위해 ‘2021년 1월 5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회의의 녹취록’ 및 ‘1월 6일 안성시장과의 간담회 녹취록’, ‘정보공개청구소송과정에서 안성시청의 준비서면’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송과정에서도 안성시는 ‘준비서면’을 통해 안성시민편이 아니라 오로지 하이닉스편에서 무해한 방류수 및 기업손해 논리만을 내세우며 안성시민을 져버리고 있다”라며 “고삼새마을어업계는 빼앗긴 안성시민의 권리와 어업계의 생존권을 찾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상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영찬 전 안성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비대위를 격려하고 함께 동참했으며, 비대위는 성명서 발표 이후 시장 집무실에서 비공개 면담이 이뤄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변곡점 없이 평행선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