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거부 지적

최호섭,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안성시장 사이에 관련된 의혹 제기

▲ 11월 29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제 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11월 29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제 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정토근 부의장의 시정질문, 최호섭 시의원의 자유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토근 부의장이 안성시의회에서 ‘심한 장애인 생활 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김보라 시장에게 이에 대한 답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특별감사에 대한 시정 질문을 제기했다.(☞관련기사)

또, 최호섭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김보라 시장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김보라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이정근씨와 관련된 안성의 사업이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안성이 외부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자유발언을 마치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먼저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0건이 처리됐다

추경 기정예산액 1조3천 95억원 보다 3.52%인 461억원 감액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증액 김보라 안성시장 동의 후 가결

▲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어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으며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1조3천 95억원 보다 3.52%인 461억원이 감액된 1조2천6백34억원으로 제출되었으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 이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했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은 내실 있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부족액을 반영하고, 부서 요청에 따른 부기명 변경을 했다”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자체)은 감액사유가 불분명하여 미삭감 했고,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직원 위탁교육비는 해당부서 요청에 의해 증액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이 중 기존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증액된 1억원의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이 김보라 안성시장의 동의를 묻는 질문을 통해 가결처리 됐다.

안건심의 후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 2024년도 안성시의 총 예산은 2023년 대비 1.28% 증가한 1조 1,738억 원으로 에 대해 제안 설명이 이어졌으며(☞관련기사) 이 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