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5일 안성시의회는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대비 1.27% 증가한 총 1조 1,73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며 폐회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12월 15일 안성시의회는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대비 1.27% 증가한 총 1조 1,73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며 폐회했다.

폐회에 앞서 이 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현황 보고가 있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되었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결과 보고서와 공익감사 청구권, 계획서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다.

안건심의에 앞서 자유발언에서는 최승혁 의원이 민주당의원들이 건의했던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 발언했으며, 황윤희 의원은 자유 발언을 신청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며 궁금증을 높였다.

최승혁 의원,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중지 모아줄 것 강조

▲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

최승혁 의원은 이날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건의안 관련 자유발언에서 “안성시민 전체가 힘을 다 모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갈등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12년간 지역의 최고 정치인으로 있었던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동안 어째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하나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그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비판했다.

최의원은 “안성시에 의과대학 신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20만 시민과 지역 정치권에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며 “한경대학교에서는 시민공청회에서 한경대는 보개면과 금광면에 소유한 가용부지에 대한 설명과 건립 비용 및 예산확보, 추진계획에 대한 세세한 보고를 시민께 올렸다”라고 덧 붙였다.

이어 그는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이며 우리 안성의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경대학교의 이런 노력에 정치권의 단합된 모습으로 응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라며 중지를 모 아줄 것을 요청했다.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9,9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676억 원,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 예산 확정

▲ 정천식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안 심사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9,9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676억 원,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 등 2023년 대비 1.27% 증가한 총 1조 1,73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8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삭감된 규모이다.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 아동친화도시 구축’ 사업 등의 예산전액이 삭감됐으며, 또한 미래의 자산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소통 등 관련 예산 ‘청년문화공간 운영 및 청년정책 추진’ 사업에서 집행부가 제출예산보다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에 안성시는 2024년 1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청년팀을 신설하여 진행하려는 청년정책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시민의 세계문화 체험 확대 및 결혼이나 근로를 위해 안성시에 정착한 다문화 학생의 한국문화 생활 적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세계언어센터 운영’ 사업은 안성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 등을 거친 사항이나 위탁기관 변경을 요구하며 사업 전액이 삭감되자 시민들은 시민피해와 함께 무책임한 안성시의회의 역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진 안성시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적 의원 8명 중 찬성 5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으며 또한 의사결정 제4항 안성시 심한 장애인 생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서도 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조사 내용이 방대하여 기존에 의결한 조사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워 조사 기간을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김보라 시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요구자료 성실제출 vs 정토근 부의장, 안성시장 조사 방해 … 논쟁

▲ 김보라 안성시장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은 “(정토근 부의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등과 관련해)최근 안성시에서는 행정문서 보존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안성시가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인 서류 등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강조하며 “안성시는 향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와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조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성시 자체 감사 기본 계획 등 내부 절차를 검토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성시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 공익 권익옹호기관에서 세 차례 현장 및 서류 조사 결과 방임 문제에 대해 총책임자인 시설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안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첨언했다.

특히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시작부터 많은 문제와 논란을 불러왔으며, 행정사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사무보조자의 자격 검증 부실 논란과 사무보조자가 특정 단체 소속 혹은 관련자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이에 대해 안성시장은 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 정토근 안성시의회부의장

김보라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정토근 부의장은 보충질문에서 “안성시에 장애인 복지시설 변경 신고서 제출 및 시설장의 자격 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가 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변경 신고서 및 붙임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안성시장은 내 발등에 떨어진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안성시를 난개발과 안성시민께 허황된 꿈만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이어가며 “특혜의혹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며 보충질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정토근 부의장이 요구한 답변을 진행한 후 한동안 설전이 오갔다. 이어 정토근 부의장은 일문일답을 하기위해 준비한 김보라시장의 답변자료 등에 대해 문서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성시의회에서 진행된 제 219회 2차 정례회는 유튜브 안성시의회(https://www.youtube.com/@anseongcl) 공식채널을 통해 다시보기와 회기기간 진행한 모든 의정 활동 또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