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참여·문화·교육 등 시민 생활 밀접 정책‘빨간불’

1인가구·아동친화 사업마을·만들기 등 전액 삭감

▲ 안성시는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안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안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9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676억 원,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 등 총 1조 1,738억 원 규모(2023년 대비 1.27% 증가)의 예산이 확정됐으며, 이는 당초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8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삭감된 규모이다.

하지만 시는 지자체의 존재 이유인 세대별 복지와 교육, 문화를 비롯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시민 참여 등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이 대규모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돼 도시낙후와 시민피해가 우려 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1.4천만원),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3.9천만원), 아동친화도시 구축(6.6천만원)’ 사업 등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화두에 대해 시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했지만 총 1.2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2024년 1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청년팀을 신설해 안성 발전과 미래의 자산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소통, 시정 참여를 이끌고자 했지만, 관련 예산 ‘청년문화공간 운영(제출예산 2.3억원 중 28.7%인 6.6천만원 삭감), 청년정책 추진(제출예산 2.9천만원 중 82.8%인 2.4천만원 감액)’ 사업이 삭감되어 청년들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활발한 청년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올해 21개 프로그램을 통해 1,225명 가량이 참여한 ‘세계언어센터 운영’ 사업은 시민의 문화 체험 확대 및 다문화 학생의 한국문화 생활 적응에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동안의 사업 추진 효과 및 기존 의회 민간위탁 동의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탁기관 변경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10.8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도서관 사업을 보면, 최근 시민들의 도서관 방문 횟수 증가 및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따라 각종 강좌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도서관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모두 삭감되는 상황을 맞았다.

[※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삭감 내역(총 9.2천만원) : 중앙 도서관 지역자료 아카이브(2.8천만원), 공도 도서관 인문학 특화(2.1천만원), 아양 도서관 영어 특화(1.6천만원), 보개도서관 책문화센터(2.7천만원)]

시민들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및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출 예산 6.82억 원 중 99.7%인 6.8억 원이 삭감됐으며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과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사업도 긴축재정이라는 사유로 삭감돼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행정의 올바른 역할이 가로막혔다.

이외에도 창작음악회와 청소년 연극 페스티벌, 혜산 박두진 문학제 등 시민을 위한 다수의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이 삭감됐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전액 삭감되며 반려동물 정책 확대를 향한 최근 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상황을 맞았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단 하나의 사업도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시가 준비한 예산안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문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 시민의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위한 사업들이고, 이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지만, 24년도 본예산 심의는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은 12월 20일경 고시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년도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