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8건, 권고사항 79건등 총 147건 도출

15개 읍·면·동을 포함하여 총 54개 부서 대상으로 행감 실시

단순 질의 반복, 대안 제시 부족은 여전한 숙제

▲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사전준비도 충실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감은 비교적 온유하게 행감장을 이끌어온 정천식 위원장의 진행과 각 위원들의 시정 및 주요시책에 대한 적정성, 업무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효율적인 대안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행감특위 위원들은 감사기간 동안 사전 준비한 각종 자료를 활용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각 3담당관, 4국(26과), 보건소(3과), 농업기술센터(5과), 문화예술사업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15개 읍·면·동을 포함하여 총 54개 부서를 대상으로 이어진 의원들의 끊임없는 질의로 집행부가 진땀을 흘렸으며. 이를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8건, 권고사항 79건등 총 147건을 도출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된 15개 읍·면·동에 대한 행감 공통지적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주체적으로 통장 관리와 강사 근태, 계약서, 회의록 등 관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수요 파악과 프로그램 정립 필요 및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미세먼지 살수 차량 계약 명확한 관리 필요 ▲체육대회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 발굴과 연간 예산 3천만 원 소요 체육대회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등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읍·면·동의 업무추진에 따른 미진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확인됐다.

또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공모사업과 급격한 공공청사 건립으로 인한 예산 운용 문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부족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개발 제한 문제 ▲수의계약의 공정성 문제 ▲민간위탁 관리의 부실 ▲악성 민원인의 괴롭힘 방지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공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지적됐다.

이에 안성시 의회는 집행부에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강화하고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관내 주요 사업 현장등을 직접 방문, 현장감사도 함께 실시돼 이번 감사가 현안사안 및 민원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됐으며, 단순 질의 반복, 대안 제시 부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지만 행감 마지막 날에는 미진한 사안을 두고 다시 한 번 집행부를 향해 질문공세를 퍼부으며 수정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높은 평가를 얻어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8건, 권고사항 79건등 총 147건 도출

▲ 2024 감사결과

한편,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6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 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8건 권고사항은 79건, 총 147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이 많았던 전략기획담당관에게는 ▲인구시책 관련 구체적인 계획 마련 ▲협약서 사전법률 검토제도 방안 강구 ▲기금 관련 전략기획담당관 총괄적인 관리 필요 ▲이월금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공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방안 강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개선 필요 ▲매주 목요일 업무보고 행사 내용에 대하여 안성행사알리미에 게시 전환 검토 ▲민·관·정 실무협의체 재구성 등 유천취수장 해제를 위한 대책 마련 ▲예산낭비센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어 행정과에게는 ▲민간위탁관리 감사시기 분기별 마련 ▲「안성시 회의실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읍·면·동 회의실 규정 마련 ▲구내식당 식재료 지역 농산물 사용 및 신메뉴 개발 방안 고려 ▲읍·면·동별 인구, 복지대상자 현황에 따른 정원 개선 방안 마련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도읍 출장소 검토 필요 ▲행정구역 조정 방안 검토 ▲장애인 임용 대책 마련 ▲행정구역 안성시 읍·면·동 순서 변경 검토 ▲형평성 있는 인사반영 필요 등을 시정 및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는 15개 읍·면·동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진행하였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읍·면·동의 공직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업무추진에 따른 미진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최근 악성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생을 마감하신 공직자분들이 계심에도 정말 많은 공직자분들이 안성시를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라며 “분명히 모든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끝으로 정천식 위원장은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주문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