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으로 선출된 정토근 의원 “직격”

혐의내용과 1심 선고결과를 안성시민께 고할 것 “촉구”

▲ 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 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회독점 규탄 및 부의장으로 선출된 정토근 시의원을 소환하며 직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 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회독점 규탄 및 부의장으로 선출된 정토근 시의원을 소환하며 직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원 구성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이어가던 안성시의회가 18일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진통을 겪던 원 구성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국민의힘의 의회독점을 규탄한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정토근 의원의 혐의내용과 1심 선고결과를 안성시민께 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토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라며 “이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민주당에 부의장을 안배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했고, 끝내 안성시의회 원구성 독식이라는 폭거를 완성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2시간 전 부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토근 의원의 경우, 최근 1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시의회 의원은 엄연한 공인으로 안성시민은 시의회 의원의 혐의 내용과 그에 따른 판결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일지라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며 “ 당장 정토근 시의원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민주당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 사죄드린다.”라며 “다만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은 더 이상의 안성시의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이 시간 이후로 의회로 복귀해 원내에서 싸워나가겠다. 국민의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오직 안성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뛰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18일 발표한 “국민의힘의 의회독점을 규탄한다”제하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기자회견문]

오늘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토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민주당에 부의장을 안배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했고, 끝내 안성시의회 원구성 독식이라는 폭거를 완성했습니다.

앞서 오전엔 이관실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선출해 놓았으나,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관실이 아니면 부의장직을 주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원래의 의도를 결국 힘으로 관철시킨 것뿐이며, 민주당에 부의장직을 줬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핑계로 삼기 위한 고도의 연출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조건 없이 부의장직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관실 의원을 지목해 부의장을 하라는 것은, 민주당의 권리와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관실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임명돼 활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부의장 지목이 당론이라면서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대답 또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협상의 창구를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떠한 해결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독으로 의회를 개원하고, 임시회 를 밀어붙이는 등 힘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뿐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기자회견, 2주간의 출퇴근길 피켓시위, 언론 기고 등에 나서며 안성시민들께 사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의 원구성에서 부의장직은 소수당에 안배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은 다수당의 폭거로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을 것과 소수당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8대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러한 모든 가치를 오늘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다수당임을 내세워 끝내 자신들의 뜻을 관철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성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안성시민께 여쭙습니다. 시민의 뜻이 오직 국민의힘 5명 의원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안성시민의 뜻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의 작태는 시민의 뜻을, 민의를 무참히 짓밟은 일임을 만천하에 고합니다. 이는 안성시의회 역사에 기록되고, 향후 안성시의회의 협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또 다른 질의를 드립니다. 2시간 전 부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토근 의원의 경우, 최근 1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엄연한 공인입니다. 안성시민은 시의회 의원의 혐의 내용과 그에 따른 판결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정토근 시의원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것이 안성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일지라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 사죄드립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은 더 이상의 안성시의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이 시간 이후로 의회로 복귀해 원내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 민주당 시의원, 오직 안성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