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의결 등 5개 안건 처리

2023년 본예산 총 392억 원 삭감 의결

안성시의회, 종무식 갖고 2022년 마무리

▲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16일 제 2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됐지만 2023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첨단산업·교통·일자리 등 총 392억 원의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16일 제 2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됐지만 2023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첨단산업·교통·일자리 등 총 392억 원의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3차 본회의는 이중섭, 황윤희, 정토근 의원의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 본예산 총 392억 원 삭감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으로 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민주당 소속의원 3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정 위원장은 “1조1천6백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9천8백94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다”고 밝히고 “35개 부서의 사업 관련 예산 392억1천9백7십2만8천원을 삭감 및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첫째,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미흡하여 심사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에, 전략기획담당관 및 예산 제출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산출 내용을 책임감 있게 작성해 줄 것 △둘째, 지역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 본예산에서는 적극 편성할 것 △셋째, 연례적․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지양할 것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전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조례안, 본회의에 부의 돼 찬성 5, 기권 1로 의결

▲ 보훈관련 단체 회원들

이날 본회의장에는 보훈관련 단체 회원들이 다수 방청한 가운데 이어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12월 2일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의원 등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12월 12일 최호섭 의원 등 5명이 수정안을 제출해 이 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찬성 5, 기권 1로 의결됐다

최호섭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제출안 대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제출안 대비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제출안과 비교하여 80세 미만 월 10만원을 월 5만원으로, 80세 이상 월 12만원을 월 7만원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생활보조수당의 경우 제출안 대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연 18억4,68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게 되며 안성시의 보훈수당은 전년 대비 81%가 증가한 40억원에 달하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모두를 받는 참전유공자의 수당은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최고 액수가 된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최승혁 의원은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으로 수당인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 사전절차가 없었고 이는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이는 안성시의회의 존엄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겨져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밝히며 이유막론하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안성도시공사 관련,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보라 시장의 답변

▲ 김보라 시장

이어 지난 11월 30일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성도시공사와 관련한 최승혁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보라 시장의 답변이 진행됐다.

먼저 김보라 시장은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427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승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안성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예산 기준 27.3%로 예산 규모가 비슷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4%보다 높고, 재정자주도는 61.56%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58.65%보다 역시 높다”면서도 “공사 타당성 분석 지표로서의 재정자립도 항목은 비중 있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우리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도시공사 설립에 자본 출자금 427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재정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시장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최승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시장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올해까지 4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채용분야의 모범 기관으로 공사 설립 후에도 신규 임원 및 직원의 채용은 관련 법규와 공사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성시 최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여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김 시장은 “제8대 안성시의회 개원 이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협치가 이루어졌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며 “소통과 협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든 의회와 공유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정 질의에 대해 답변을 끝마쳤다.

안성시의회, 종무식 갖고 2022년 마무리

▲ 특히 이날 안성시의회는 2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후 종무식을 갖고 2022년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안성시의회는 2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후 종무식을 갖고 2022년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종무식은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 시청, 유공직원 시상, 송년사 및 새해덕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 해 동안 의정발전에 힘쓴 사무국 유공직원으로는 최승린(의사과장), 연호준(의정팀) 주무관이 선정됐다.

안 의장은 송년사에서 “2022년도 어느덧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과 보좌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2023년은 어느 해보다 희망으로 가득 찬 해가 되도록 모두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