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사업, 한끼당 8만원 짜리 사업을 그냥 통과시켜야 하나?

시민의 혈세는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시의회 의원들이 12월 20일 ‘김보라 시장은 삭감 비판에 앞서 선심성, 부실 예산부터 반성하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시장을 비판했다.

이날 이들은 지난 12월 16일 2023년도 안성시 본 예산 의결과정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방만한 선심성 예산 대신 시민의 혈세를 한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예산 심의에 충실히 임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본 예산 심의 과정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모범적인 과정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다만, 김보라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들이 공약 사업 삭감 또는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김보라 시장의 공약 사업을 중점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울러 김보라 시장이 유튜브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초선이 많다보니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김보라 시장이 부실 방만 예산안이 아니라 시민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언제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김보라 시장은 삭감 비판에 앞서 선심성, 부실 예산부터 반성하라!]

지난 12월 16일 안성시의회는 2023년도 안성시 본 예산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방만한 선심성 예산 대신 시민의 혈세를 한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예산 심의에 충실히 임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내년도 안성시 본 예산 심의 과정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모범적인 과정이었으며,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김보라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들이 공약 사업 삭감 또는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김보라 시장의 공약 사업을 중점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김보라 시장이 공약한 사업 중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현안 사업은 시의회에서 대부분 통과시켰다. 고삼호수·덕산호수·청룡호수 개발 관련 사업비, 유천취수장 사업비, 관내 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읍·면·동 행정타운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어 부득이 삭감처리한 것이지, 김시장의 공약이어서 삭감된 것은 아니다. 농촌협약 사업이나 소식지 제작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온 불필요한 사업과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원칙에 따라 삭감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편성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안성시청 집행부가 제시한 예산안은 사업의 성격이나 효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례가 많았고, 아예 기본적 숫자부터 오류투성이인 총체적 부실 예산이었다. 또한 김보라 시장도 의회와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

일례로 산림녹지과 식목일 행사 식대는 한끼가 8만원으로 계산되어 총액이 10배가 늘어난 4천만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기본적인 숫자 조차 오류가 있다보니 시의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도 30억원을 삭감처리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단가 계산도 잘못되고 행정 절차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이를 삭감했다고 시의회를 비판하는 것은 무능과 부실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우리는 향후 사업계획이 충실히 준비된다면 우리는 추경 예산안에서 충실히 심의를 진행할 것이며, 안성시청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다 책임있게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지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 질서와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산안은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인 만큼 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김보라 시장은 명심하기 바란다.

이 밖에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도 있었다.

15개 읍면동의 소규모 긴급복구비는 집행부에서 5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우선 1천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긴급 복구비가 장마, 태풍, 긴급한 재난상황 등의 재해 복구비로 사용하려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용이나 도로공사비로 조기 집행되는 바람에 정작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요청사항이 집행부와 합의되지 않아 부득이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이 보류되었으나 향후 시의회에서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

과거 지자체장이 시체육회장을 겸직했던 시절 지자체장이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법령 개정으로 겸직이 금지되었다. 우리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체육대회 명칭에서 ‘안성시장’이라는 표현을 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성시가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예산 반영이 지연된 것이다. 이는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줄세우는 관행을 타파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관련 단체에 부탁드린다.

그리고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만한 위탁사업비도 삭감했다.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사업비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서안성체육센터의 위탁사업자는 방만하고 미흡한 운영으로 시민의 불만이 매우 컸다. 샤워실에서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를 4개월간 방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반성은커녕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강습이 어렵다는 문자를 다수 시민에게 발송하는 등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 전국에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우수한 사업자들이 부기기수인데 안성시가 더이상 수준 미달의 위탁사업자들의 현금지급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소중하고 알뜰히 사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본분이다. 김보라 시장은 무능과 부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으로 점철된 예산을 시민에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시의회 탓에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부실 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보라 시장이 유튜브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초선이 많다보니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김보라 시장이 부실 방만 예산안이 아니라 시민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언제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22.12.20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의원

정토근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