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안성시민 피해로 돌아올 것” 강한 비판

국민의힘 시의원,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이 16일, 20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본예산은 여야 합의안임이 분명하다’고 밝히며 공방에 나서 어느 것 이 진실혹은 거짓인지 파장이 일고 있다.

황윤희 의원, 삭감의 기준도, 이유도 불분명한 국민의힘 예산심사

시장 공약사업 사감으로 발목잡기, 주민참여예산도 삭감

▲ 황윤희 의원

황 의원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도 안성시 본예산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35개 부서, 392억원이 삭감됐다. 이 초유의 사태는 안 그래도 잉여금이 많은 안성시에 시민의 미래 먹거리, 개발호재를 만들기는커녕, 더더욱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께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양당이 모여 계수조정에 나설 때 전액삭감된 사업이든, 일부 삭감된 사업이든 삭감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칼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계수조정표를 들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 본예산 심사를 통해 “도시공사 설립이나 공영마을버스 운영은 말할 것도 없이 사라졌고, 첨단산업 육성이나 관광도시 개발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려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관과소 별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했던 많은 워크숍도 무산됐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관련 예산, 세계농아인대회 참석 예산,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예산도 전액 삭감됐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관련 예산, 청년정책을 위한 예산, 청년주거지원 예산, 독거여성을 위한 안심무인택배함,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어마어마한 양의 사업이, 문화예술사업소의 많은 공연들도 예산이 삭감돼 비상사태이며, 학생들 아침간식을 주려던 사업도 10억원이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가 안성시 부의장을 하고 안성시의 예산심사를 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 해당사업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 삭감 대상사업 예산의 반을 삭감하는 심사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사안을 수차례 언급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아 흔드는 데만 골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디 안성시의회가 최소한의 상식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달라”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공약사업은 조건을 불문하고 삭감하고, 심지어 법으로 보장되고 국가가 지지하는 주민참여예산조차도 삭감됐다”면서 분노를 표했다. 즉 “이번 본예산 대거 삭감은 23년 전반기, 두고 두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성시의 행정력을 퇴화시킬 것이며, 시민들께 돌아갈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킬 것이다. 삭감된 만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직사회는 심각한 사기 저하와 함께, 태업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과소 워크숍은 대부분 삭감하고 의회는 다음주 베트남 방문?

경기도 기초의회 대부분 연말 해외방문 취소, 시민정서 역행하는 국힘

▲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주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의 베트남 우호협력도시 방문을 비판했다. 즉 “국민의힘은 내년도 관과소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을 거의 대부분 삭감했다. 삭감의 이유는 워크숍이 놀러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판단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 8명 의원의 내년도 국외여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 2,800여 만원 증액됐을 뿐만 아니라, 당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단독으로 다음주에 베트남 방문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방문의 명분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현장상황 확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앞서 국민의힘은 계절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두 차례 부결시켜, 결국 가을에 도입하기로 계획했던 계절근로자는 오지 못했다”면서 억지명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베트남 방문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문이 최종 결정될 당시는 이태원 참사 직후였고,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면서 “대부분의 경기도 기초의회가 연말 해외연수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사 결과를 예상할 때 시민께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안성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본예산은 여야 합의안임이 분명하다.

▲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회기 동안 여야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사실상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며 “ 안성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을 증액한 예산안 심의의 모범이라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나 의결 직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퇴장하였으며, 여야 합의로 만든 예산안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도의를 져버린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각종 선심성 사업과 당파적 사업이 삭감되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피하고자 합의를 부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민주당 시으ㅏ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킨 이후 합의사항을 부정한 것은 대단히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된 합의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안성시 본예산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작성된 예산안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합의를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반발했다.

베트남 공식방문은 여야가 동의하에 추진된 사항

더이상 치졸한 발언은 삼가할 것

▲ 최호섭 국민의힘 시의원

아울러 최호섭 국민의힘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 공식방문은 여야가 동의하에 추진되었고 지난 바우덕이 축제기간중 방문한 자리에서 만찬도중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후 민주당은 당대표가 여성, 학교에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까를, 정토근 부의장은 휠체어가 귀한 장애인단체에 휠체어를 기부하고 싶다고 진행되었던 사안이었는데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전하며 베트남 우호협력도시 방문과 관련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원님들 뚜엔강성이 휴가지입니까? 그리고 이태원참사 이후 김보라시장의 독일일정은 민주당의원님들 보기에 어떠하십니까? 일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는 미국브레야시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가니 관련예산 깍지 말라고 사정하던 이는 우리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한다. 더이상 치졸한 발언은 삼가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