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예결위에서 심사한 후 9월 22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
▲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88억 8,163만 천원”을 편성했다.
안성시의회는 9월 12일 제 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안성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88억 8,163만 천원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심의한다.
이날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은 먼저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매칭 경비, 재무활동비, 용도 지정사업, 행정 운영경비 부족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반드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투자사업 등에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규모 사업은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등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녹지관리 사업 등은 본예산 편성 이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편성했다”라며 “시민에게 불편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사업과 산후 돌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예산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세출예산에 재편성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천 95억 5천 4백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6%인, 288억 8,163만 천원이 증가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천 201억 94만원으로 237억 6,39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63억 52만 7천원으로 45억 2,833만 7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1억 5,253만 9천원으로 5억 8,939만 4천원이 증가 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천 201억 94만원으로 237억 6,3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지방세는 공시지가 반영에 따른 재산세 59억 6,700만원 감액,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자동차세 26억 6,600만원 감액, 지방소득세 39억 2,700만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46억 6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8,586만 천원, 과년도 보조금반환수입 40억 6,599만원, 사업자 부담금 30억 6,491만 7천원 등을 반영하여 총 147억 6,416만 천원을 증액 계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27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3,597억 2,730만 7천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152건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56억 2,560만 6천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2억 3천 13만 3천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7,613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억 5,400만원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억 7,227만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사항으로는,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에서 의원교류 사업 등에 2,7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통합관리시스템 부담금 등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일반행정 부문에 2억 천 345만 6천원을 감액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은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 등 총 10억 73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27억 9,657만원으로 부문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6억 4천 12만 8천원,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11억 5,644만 2천원을 편성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8,777만 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 등 문화예술부문에 4억 천 345만 5천원,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등 관광부문에 천 8백 8십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부문에 2억 9,947만 6천원을 감액, 문화재부문은 문화재관리 사업에 5천 5백만원을 전액 편성
△환경 분야는 18억 710만 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상하수도ㆍ수질부문에 4천 7백 6만 8천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폐기물부문에 18억 2,515만 4천원을 증액, 공중화장실 관리 등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6,512만 천원을 감액 편성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7,729만 9천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3억 9천 3백 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6억 6,915만 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10억 3,472만 9천원을 감액 편성. 계속해서,기초생활 보장급여 등,노인ㆍ청소년 부문에 33억 3,275만 3천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노동부문에 1억 2,21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훈부문에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8,868만원, 국·도비 반환금 15억 5천 5십 7만 2천원은 사회복지일반에 계상
△보건 분야는 6억 5,559만 8천원으로, 소아청소년 전담병동 개설 및 야간진료 운영 사업 등 보건의료부문에 5억 2천 6십만 5천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는 국·도비 반환금 1억 3,499만 3천원을 계상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8억 2,989만 8천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등농업ㆍ농촌 부문에 68억 천 37만 7천원, 서운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등 임업·산촌 부문에 50억 천 952만 천원을 편성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36억 9,775만 4천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2억 7,643만 8천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부문에 28억 9,427만 6천원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5억 2천 7백 4만원을 전액 편성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281억 천 백 95만 4천원으로, 용두-구례간 도로확포장 공사 15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3천만원 등 도로부문에 151억 2,935만 5천원,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7억원 등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에 129억 8,259만 9천원을 편성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0억 4,529만 4천원으로, 산북-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등 도로부문에 138억 3,780만 6천원,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사업 등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에 52억 748만 8천원을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9억 4,183만 5천원으로, 부문별 주요 사항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4억 천 6백 7십만원,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5억 2,513만 5천원을 편성
△예비비는 4회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내부유보금 299억 5,338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부문은 5,776만원을 증액 편성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939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2억 3,335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2억 3천 3백만원이 반영된 사항이다. 보조금은 천 687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천 547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억 343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44만 8천원, 보전수입 등에 총 2억 4,588만 4천원이 증액되었다. 내부거래 세입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9,328만 천원을 증액 편성했다”라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한편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9월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