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억 규모 추경 중 51억여원 삭감된 총 246억963만7천원 편성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 사업 47억1백만원 전액삭감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 9월 22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과 62건의 방대한 조례 등을 다룬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9월 22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과 62건의 방대한 조례 등을 다룬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58건의 안건 심사보고 및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최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과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표결결과 찬성 5 기권3표로 가결됐으며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보라 시장의 답변 및 보충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지난 9월 12일부터 이날까지 11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 중 51어여원이 삭감된 총 246억963만7천원 규모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12일부터 15일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열려 총 62건(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41건, 규칙안 3건, 일반안 16건) 중 58건(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39건, 규칙안 3건, 일반안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총 22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보고에서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회기에도 조례안 심사 전 추경안에 반영하여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 사업’ 47억1백만원이 전액삭감 됐다.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39건, 규칙안 3건, 일반안 14건 등 총 58건 가결, 2건 부결, 2건 보류

▲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편 이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 및 일반 안건 중 국민의힘 안성시의원과 국민의힘 안성시의원이 동잏한 제목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했던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을 폐기하고 병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가운데 ‘안성시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됐다.

또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수질검사 방법과 기준 등의 문제로 보류,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지구단위사업을 하면서 안성시가 용도지역 변경해주는 부분은 사업주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인 만큼 주민과 마찰이 없어야 한다”며 심의보류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이어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추가고시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가결됐으며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하지만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범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장 및 종사자”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수정의결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2호 중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력서용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비용 등)”을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력서용 사진촬영 등)” 으로 수정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 조명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 수정의결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약 방법을 유연화하고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다만, 방문하여 이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당일 예약에 한정한다.”를 “다만, 당일 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 예약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의결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규칙안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 수정의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