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를 놓치면 안성은 지금과 다름없이 낙후된 도시로 살아가야 할 것 주장
도도한 강의 흐름을 기억하고 겸허해지는 정치가 안성에서 이뤄지길 희망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황윤희 의원이 안성도시공사설립 용역에 관한 의혹제기에 대해 어불성설이이라며 강하게 반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윤희 의원(민주당 다선거구)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제 209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 자유발언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제언’ 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과 공영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안 부결’의 결과를 안고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8회 임시회의에서 불거진 도시공사설립 용역에 관한 의혹제기에 대해 “용역은 안성시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낙찰됐고,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시의 관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도시공사 설립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8년과 2012년 설립 타당성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우선추진 사업인 ‘공도 도시개발사업’ 등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라며 “아울러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보인다는 이유로, 찬성한다는 시민의견은 83.9%에 달했다”고 밝혔다.
황윤희 시의원은 “안성시의 개발수요는 역대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하다”라며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통,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 등의 국가 기간산업 추진, K반도체클러스터 편입 등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객관적인 환경이 안성시에 다시없는 기회를 주고 있는 셈“이라며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통해 상호도움을 강조하며) 다시없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기회에, 안성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호재는 영영 사라지고, 향후에도 우리 안성은 지금과 다름없이 수도권의 변방, 낙후된 도시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도시개발공사는 전문가를 조직화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 등의 개발수요에 집중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공공이 최대한 환수하고, 지역 내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도시공사 설립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우리 안성은 도시공사 설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라며 반문하며 “투자가 없으면 기대할 것도 없고, 특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 공단 형태로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안성을 비롯해 7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공사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는 없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은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로, 구더기를 핑계로 장을 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설립 후 우선 추진할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안성시의 출자금은 300억원”이라면서 “지난해 안성시의 순세계잉여금은 1,600억 수준이고 기금 또한 비슷한 규모로 조성돼 있다”면서 예산확보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과 반도체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격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이뤄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난개발 없는 양질의 주거지를 건설해야 한다.”라며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구시가지의 재개발도 이뤄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안성 동부권에 대한 각별한 투자도 필요하기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안성도시공사의 설립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정녕 시장이 우리 당일 때만 도시공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할 작정이실까요?”라고 물으며 “정당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해야 함을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안성시민을 희생시키지 않는 정치, 거스르지 않는 강의 그 도도한 흐름을 기억하고 겸허해지는 정치가 안성에서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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