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2024년 1월 11일 예정

▲ 수원고등법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며 검찰은 이날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구형에 앞서 검찰은 김보라 안성시장 및 관련공무원 등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후 이날까지 3번의 심리가 진행됐으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민선 7기 2주년 기념행사 개최, 철도유치확정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퉈왔다.

증인심문과 휴정시간을 포함해 6시간가량 진행된 이 날 재판은 김보라 시장등에 대해 항소심2번째 공판에 이어 3번째 공판으로 증인 2명과 피고인 1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고 검찰은 1심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보라 시장에게는 징역 1년을 관련 공무원 중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발송된 것으로 선거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방법이나 내용을 보았을 때 능동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2022년 4월 진행된 행사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사내용 변경후 추가질의 없이 행사를 진행한 점, 김보라 시장의 발언, 이벤트가 진행된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를 1회성 행사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소명 여부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역시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측 주장을 억지주장이라며 1심과 같이 무죄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먼저 문자메시지에 대해 “1심재판 증인들의 증언이나 발송시기가 연말이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정치인의 일상적 사회 활동으로서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2022년 4월 행사에 대해서도 “관련 증인들의 증언, 행사내용의 변경 등으로 보았을 때 해당 행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사로 평가할 수 있고, 행사으 내용이나 지급된 음식물도 1인당 4천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사는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며 김보라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중 일부가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의 변호인들도 역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 날 최후진술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들로 공무원들이 조사등을 받았다. 안성시민들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심 재판부는 김보라 안성시장 및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바 있다. 김 시장과 다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2024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며 검찰은 이날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구형에 앞서 검찰은 김보라 안성시장 및 관련공무원 등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후 이날까지 3번의 심리가 진행됐으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민선 7기 2주년 기념행사 개최, 철도유치확정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퉈왔다.

한편 지난 1심 재판부는 김보라 안성시장 및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바 있다. 김 시장과 다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2024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기사내용 이어집니다)